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G20 일본 양적완화정책 옹호 '부작용은 유념'

기사입력 : 2013년04월20일 08:48

최종수정 : 2013년04월24일 09:32

[뉴스핌=김사헌 기자] 주요 20개국(G20) 정책당국자들은 19일(미국 현지시각)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세계경제는 일본과 한국과 같은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은 일본과 한국의 노력을 칭송했는데, 사실 일본 '아베노믹스'로 대표되는 선진국 양적완화 정책을 대놓고 옹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자제하고, 경쟁적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억제하고 시장개방을 유지한다"는 점을 계속 확인했을 뿐 지난해부터 문구의 변화가 없었다.

이번 G20 공동성명서에서 변화는 "장기간 지속되는 양적완화에 따른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유념한다"는 대목이다.

하지만 일본에 대해서 "디플레이션을 벗어나고 내수확대를 목적으로 최근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평가한 것은 선진국의 공격적인 양적완화정책 전반에 대해 홍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2월 회의 때 걱정이 '환율전쟁'에 집중되었다면, 이번 성명서에서 우려는 '유럽' 쪽으로 이동했다. 지나친 긴축으로 경제 성장을 옥죄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재정적자 목표 설정을 유연하게 대응하자고 한 걸음 물러났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와 만나 설명하고 있는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 [사진=G20 홈페이지]
앞서 G20 당국자들은 "세계경제는 매우 부진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실업이 많은 나라에서 심각한 문제"라면서 "성장률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정세 인식을 내놓았다.

물론 "세계경제가 극단적인 위험은 피했고 금융시장 여건되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번 워싱턴 G20 공동성명서는 오는 9월 상트페테르부르크 정상회의까지 앞서 정상들이 합의한 약속대로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의 회원국에 대한 국가채무관리 가이드라인 이행 현황조사와 함께 이 가이드라인에 대한 잠정 재검토를 요청했다.

각국에 대해 공공부채를 어떤 수준까지 줄이도록 목표를 설정하는 데는 반대하고 가이드라인만 재검토한다는 점은 후퇴한 것이다. 이에 대해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은 "이 문제와 관련해 일정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합의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변화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과 일본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영국과 독일 등은 재정적자를 줄여야 강력한 경제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

이날 파이낸셜타임스도 "이번 G20 성명서는 일본을 기쁘게 했다"고 지적했다.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우리 통화정책이 물가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설명했고, 이번 합의는 지난 2월 모스크바 회의 때와 같은 기조이며 이번 회의에서는 전혀 이에 대한 반대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G20은 유로존에 '은행연합' 창출에 속도를 붙이라고 요구했고, 미국과 일본의 경우 중기 재정건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