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아소 다로 "아베노믹스 모멘텀, 성장으로 직결해야" - FT 기고

기사입력 : 2013년04월19일 10:35

최종수정 : 2013년04월19일 10:39

3개의 '화살'을 '바주카'로 표현… 경제 잠재력 크다는 점 강조

[뉴스핌=이은지 기자]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아베노믹스'가 이미 일본 경제에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소 재무상은 18일 자 파이낸셜 타임스(FT)에 기고한 오피니언에서 아베노믹스의 강점은 디플레이션이 하나의 '바주카'만으로는 타개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데 있다면서, 그것이 일본 정부가 '세 개의 바주카'를 쏜 이유라고 설명했다.

아소 다로가 언급한 세 개의 바주카는 과감한 통화정책, 융통성 있는 재정 정책, 정체국면 탈피를 위한 성장 전략 등을 말한다. 그는 '화살'로 표현되던 아베노믹스의 핵심 정책을 '바주카'로 부르면서 그 강력한 의지와 효과를 강조했다.

아소 부총리는 이미 금융시장이 첫 번째 바주카의 효력을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BOJ) 총재는 이달 초 본원통화 공급량을 2년 내 2배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통화 완화 정책을 발표하고 2% 인플레이션 목표치 달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장기 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밀려나게 했다.

두 번째 바주카인 융통성있는 재정정책은 개별 소비를 늘리는 게 목표라는 설명이다.

아소 재무상은 추경예산이 실질 GDP를 2%가량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세금 개혁은 기업들이 쌓아둔 현금을 투자 활성화와 임금 향상에 쓸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증시를 비롯한 경기체감지수가 지난 12월 아베 신조 총리 취임 이후 극적으로 개선됐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모멘텀이 실질적인 경제회복세와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소 재무상은 물가 상승이 성장과 직결되지 않을 경우 이는 실질 소득을 갉아먹고 공공의 안녕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이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세 번째 바주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경제적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그것이다.

그는 "일본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일부 산업들은 아시아 경쟁국들로부터 심한 타격을 받았지만 여전히 일본이 많은 전략적 부문들에서 막대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이 일본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과감한 규제 철폐 및 혁신이 내부적인 개혁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많은 일본 기업들이 과거의 성공에만 머물러 비융통성과 리스크 회피 경향에 빠져 있는데,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이러한 경향을 탈피하고 과감한 혁신을 촉진하게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밖에 성장 잠재력이 있는 산업에 대한 자원 이전, 고용 확대 및 임금 상승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아소 재무상은 국가 부채가 GDP의 200%를 넘는 상황에서 정책 결정자들이 이 문제의 시급함을 알아채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여름 소비세 인상에 대한 초당파적인 지지를 언급하면서 소비세가 예정대로 인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일본의 재정부채는 2015년까지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들고 2020년까지는 완전히 해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소 재무상은 "아베노믹스의 큰 비전은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기회와 공평한 보상을 주고, 대량생산과 가격경쟁이 아닌 첨단기술과 혁신을 강조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 경제의 부흥이 세계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성숙 경제로의 전환 과정이 경제적 협력자들과의 윈윈 관계를 구축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