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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10주년 포럼] "창조경제가 패러다임 시프트 이끈다"(종합)

기사입력 : 2013년04월17일 18:33

최종수정 : 2013년04월18일 13:56

- 뉴스핌 주최 서울이코노믹포럼 성황리 열려

[뉴스핌=홍승훈 기자] "성숙단계에 진입한 일본경제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하다. 성장가도를 달려온 한국도 향후 성숙경제로 진입이 불가피한 만큼 패러다임 변화를 인식하고 성숙경제의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이는 성장경제의 전략과는 차원이 다르다"(사카키바라 전 일본 대장성 차관)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창조경제가 핵심 전략이 될 것이다. 창조경제는 향후 50년, 100년 뭘 먹고 살아야 하나라는 성장엔진이다. 성장 과실이 제대로 분배되는 등 경제질서가 잘 잡혀야 하는데 이에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것이다"(안종범 새누리당 의원)

국내외 연사로 나선 사카키바라 일본 전 대장성 차관과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2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뉴스핌은 창간 10주년을 맞아 '한국경제의 중흥·실천적 방안,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의 조화를 찾아'란 주제로 국내외 석학과 경제 산업 금융 전문가 500여명을 초청해 주제발표와 함께 열띤 토론을 펼쳤다.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축사와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이날 포럼에는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전 일본 대장성 차관(아오야마 가쿠인 대학교 교수)의 오전세션 주제발표와 함께 윤창현 금융연구원장, 강동수 박사(KDI), 전영수 한양대 교수, 이동주 IBK경제연구소장, 황성호 우리투자증권 사장이 참여한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오후세션은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 축사에 이어 '창조경제의 개념과 실천과제'(안종범 국회의원,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의원), '창조경제와 융합, 컨텐츠의 글로벌경쟁력'(전욱휴 PGA프로골프 겸 컨텐츠 제작자), '창조경제와 ICT'(김창경 한양대 교수), '코리아 컨트리리스크와 창조경제'(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 수석연구위원) 등을 주제로 주제발표와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  "日 패러다임 시프트 필요‥韓도 성숙경제 진입전략 준비"

'미스터 엔'으로 알려진 사카키바라 교수는 일본 경제에 대해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일본경제를 '잃어버린 20년'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성숙경제 진입'으로 풀이하며 반박했다.

일본 경제가 이미 성숙단계로 접어든 만큼 성장률 하락은 불가피하겠만 이는 이미 선진국 경제로의 안착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률 1% 하회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설명이다.

아베 정부의 인플레 목표치 2% 설정에 대해선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사카키바라 교수는 "일본 대지진 등에 일본의 2년 내 인플레이션 목표치 2%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2년이 지나면 하락할 것이고 그래서 이 시점에 패러다임 시프트와 변화가 필요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1990년대부터 2000년까지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약 0.9%를 기록한 자체가 일본 경제가 성숙 경제로 진입한 것을 의미하며 GDP 수준이 미국과 비슷한 수준 속에서 성장률 1% 하회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얘기다.

한국경제에 대해선 "궁극적으로 한국도 성숙경제로의 진입이 불가피한 만큼 패러다임 변화를 인식해야 한다. 지금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일본보다 높지만 앞으로는 현 수준을 이어갈 수 없을 것이다. 성장경제와는 전혀 다른 '성숙경제'의 전략을 고민할 때"라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패널로 나선 강동수 KDI 박사는 "아베노믹스와 창조경제는 상당한 컨셉 차이가 있지만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펼쳤다는 점은 공통점"이라며 "다만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경제 뿐만 아니라 안보, 국제적인 위상도 결부된 총체적인 정책인데 한국의 창조경제는 개인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창조경제에 다른 국가적 차원의 전략을 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성호 우리투자증권 사장은 "자동차 팔 때 1만불이 남는다면 금융의 수익은 무한대일 정도로 금융은 창의적인 분야"라며 "정부는 보조적 산업이 아닌 창의적 산업이라는 시각에서 금융을 바라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참석한 일부 대학생들은 강당 뒤에 빼곡히 서서 수첩을 꺼내들어 열심히 적는 모습도 보였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다는 한 학생은 "내용이 어려웠다"는 가벼운 엄살과 함께 "두루뭉술했던 경제 개념 들을 다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전해왔다.

◆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은 '창조경제'...이를 위한 과정속 '경제민주화' 필요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의 축사로 시작된 오후세션은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에 대한 정부 입장과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이 언급됐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골격을 세우며 창조경제 기획자로 알려진 안종범 의원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창조경제'가 핵심임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과거 독점하던 지리정보를 민간에 공개하고 여기에 GPS 기술을 접목해 자동차, 스마트폰산업에 큰 역할을 한 '내비게이션'을 창조경제의 한 사례로 들었다. 최근 글로벌 스타로 등극한 싸이 역시 정보통신기술과 K-POP 콘텐츠간 융합 사례로 꼽았다.

김창경 한양대교수는 "박근혜 정부에서 추구하는 IT 플랫폼하에서의 창조경제 정책은 민간의 창의성을 적극 유도하는 방향으로 수립돼야 한다"고 창조경제 방향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다만 "승자독식 구조의IT산업과 초우량 인재가 요구되는 소프트웨어 산업 속석상 국민행복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의 정부의 IT산업 전략은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발표를 통해 "창조경제는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성장엔진의 개념으로 이를 위해선 경제 질서 인프라에 해당되는 경제민주화가 필수"라며 "경제민주화의 개념이 우와 좌를 포괄하다보니 일부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우리 재벌들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없애려는 것도 이같은 이유"라며 "다만 국내시장의 골목상권 등 보호하고 활성화시킬 부문에 한해선 일부 제한을 두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컨텐츠 융합을 가져올 수 있는 정보과학기술(ICT)의 중요성도 역설됐는데 전욱휴 PGA프로골퍼 겸 컨텐츠 제작자는 이날 자신의 골프 레슨이라는 하나의 아이템이 ICT와 결합하면서 다양한 스포츠 컨텐츠로 태어난 사례를 발표했다. 

전 프로는 "스포츠는 직접 행하거나 관전하거나 매체를 통해 따라할 수 있는데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처럼 분류됐던 일들이 많이 확대되거나 이익을 만들어내는 큰 사업으로 발전했다"며 자신의 골프 레슨이 골프전문채널과 스마트TV, 모바일 서비스 등을 통해 다양한 컨텐츠로 진화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전욱휴의 월드그레트 티쳐스'는 골프전문채널이라는 플랫폼과 결합되면서 2012년까지 4탄으로 늘어났고 현재는 국내는 물론 영어, 독어, 러시아어, 포르투칼어, 스페인어 등으로 번역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포럼 축사 겸 기조연설을 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창조적인 아이디어(Creative idea)들을 담보로 창업·혁신기업이 손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투자 중심의 금융지원이 바로 창조금융"이라며 "먼저 창업→회수→재도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금융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창업금융환경 혁신을 위해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도입하고, 코넥스 시장과 M&A 시장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안전한 착륙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강조했다.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은 "이번 뉴스핌 포럼이 21세기 대한민국 창조경제 실현에 꼭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고 발전적인 이정표를 제시하는 좋은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전해왔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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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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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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