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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부동산대책 '맑음' vs 추경은 '흐림'

기사입력 : 2013년04월16일 14:32

최종수정 : 2013년04월16일 17:01

- 12조원(세입보전)+α(알파,세출) 시각차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245호 회의실에서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예산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지난 15일 여야정협의체 회의에서 여야가 접점을 찾아가고는 있으나, 추경과 관련해선 새누리당과 정부가 국채 발행에 강력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민주통합당은 증세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또 추경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양측의 양보 없는 주장이 지속되고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민주당과 부동산을 대책협의를 해서 상당 부분 진전이 된 것 같다"면서 "민주당이 계속 국민입장에 서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뤄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부동산 대책에서 보여준 여·야·정 간의 합의정신이 추경예산 심의 때도 같이 적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예산 금액은 제법 커 보이지만 세입경정을 빼고는 세출예산이 4조원에 불과하다"면서 "내용에 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의 의지만 있으면 심의하는데 며칠 걸리지도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추경예산 심의에 참여를 해줬으면 한다"고 4월 내에 처리를 촉구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지만 추경예산안의 경우, 민주당 측이 새누리당과 정부의 추경안에 강력한 거부의사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한규 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은 "민주당은 추경에 대한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새 정부의 2013년 추경안을 수용하기 힘들다"면서 "정부 추경안은 '세입보전용·부동산대책용 추경'에 불과하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이 전문위원은 "이번 추경안은 세입보전(12조원) 규모를 축소하고 세출을 늘려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 예산이 4000억원에 불과한 만큼 세입보전용 추경이 아닌 일자리 창출·민생·복지 지원용 추경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추경안의 4월 국회 내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만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이 "'12조원+α(알파)'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며 여당에서 야당 측의 시각을 수용하고 있는 만큼 오는 17일로 예정된 추경 관련 여야정 협의체 회의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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