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17.3조 '수퍼 추경', 4월 국회 통과 힘들다

기사입력 : 2013년04월16일 13:36

최종수정 : 2013년04월16일 14:11

민주 "전면 재검토"…최근 10년 국회통과 평균 38.2일

[뉴스핌=정탁윤 기자]  정부가 16일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해 발표한 가운데, 4월 임시국회내 국회 처리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정부와 여당은 경기부양 효과와 정책타이밍 등을 고려해 4월 임시국회 내 추경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국회 일정과 부실심사 우려를 제기하며 이달 내 처리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추경안의 재원조달 방법과 규모·쓰임새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입장차가 크고,  4·24 재보궐 선거 일정 등을 감안하면 추경 통과가 오는 5월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총 17조3000억원 규모의 '2013년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 발표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예산안 브리핑에서 "추경예산안은 오는 18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추경 예산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추경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도 "희망은 4월말 통과"라면서도 "국회 예산심의 절차상 늦어도 5월 초중순 정도는 통과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 본회의 모습 [자료사진]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이날 추경을 4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예산은 세입경정 빼고 세출예산은 4조원에 불과하고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민주통합당의 의지만 있으면 심의하는 데 며칠 걸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심의에 참여해서 4월 내에 처리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추경이 겨냥하는 목표가 경제성장률 3%도 안되고 고용진흥효과도 별로 크지 않다"면서 "우리가 진짜로 중시해야 할 것은 기업투자 의욕을 고취시켜 경제 전반이 활성화되는 데 있다"고 추경의 조속한 집행을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에서 추경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일자리 만들기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였다”며 “이번 추경은 세입보전용에 불과하다고 판단한다”고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17조3000억원에 이르는 정부의 추경안에 세입보전용이 12조원이고 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출 증대용은 5조3000억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변 의장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5조3000억원도 4·1부동산대책 지원에 1조4000억원, 세수감소에 따른 지방세수 지원에 1조원이 들어가면 일자리와 서민경제 활성화에 이용되는 예산은 2조9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중 일자리 예산은 4000억원뿐”이라며 “이같은 추경은 시급한 민생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든 추경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날 최재성 민주당 의원도 "20조원 안팎의 추가경정예산을 4월 국회에서 12일만에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4월 국회내 추경 통과를 강조하는 박근혜 정부의 말에서 이명박 정부의 권위주의와 국회 무시의 그림자가 연상되는 것은 기우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2004년 이후)간 5차례에 걸친 추경 심의가 있었고 정부제출 이후 국회의결까지 평균 38.2일이 걸렸다.

2004년과 2006년 추경의 경우 11~12일 만에 심의가 완료되기도 했으나 2조원 안팎의 소규모 추경이었으며 2006년의 경우는 동해안 산불피해 등 재해복구비 중심의 추경이었다. 최근의 '수퍼추경'이었던 2009년 28조 4000억원의 추경심의는 30일이 소요됐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