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정부가 계획한 추가경정예산 17조3000억원이 올해 우리경제 성장률을 얼마나 끌어올릴까.

16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경 예산을 편성하기로 의결했다. 올해 세입부족분으로 예상되는 12조원을 메우는 세입경정예산과 경기부양을 위한 5조3000억원 규모의 세출예산이 합쳐져 총 추경 규모는 17조3000억원이다.

정부는 추경을 가정하지 않은 경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3%으로 내다봤으나 추경을 통해 올해 성장률을 0.3%p, 내년 0.4%p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경제성장률 전망과 관련, "(추경 효과를 고려하면) 하반기에 3% 수준을 회복해 연간으로 보면 2.7~2.8% 수준까지 성장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은의 셈법을 적용하면 '계산과정'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결과는 비슷하다.

여기에 세출증가분 5조3000억을 고려하면 한은의 전망치도 자연스럽게 상향 조정된다.

11일 한은 신운 조사국장은 기자설명회를 통해 "한은 모형에 따르면 정부지출이 연간 10조원 변동하면 성장률은 0.4~0.5%p 차이를 보이는데 올해 하반기에만 플러스 효과를 준다고 보면 절반 수준 정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식으로 계산하면 전체 세출 증가분이 5조3000억원이므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단순 계산할 때 0.11~0.13%p 늘어나게 된다. 당초 한은의 전망치 2.6%에 더하면 성장률 전망치는 연 2.7%를 다소 웃돌게 된다.

한은 박양수 계량모형부장은 "추경의 증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1~0.2%p 정도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의 엇박자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으로 인해 한은과 정부의 시각 차이는 결과적으로 크게 좁아진 셈이 됐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