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행 2.75%에서 동결했다. 

시장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뿐만 아니라 정책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요구해 온 정부와 여당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대신 총액한도대출제도의 전면 개편을 통해 '창조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게다고 나섰다.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도 한은 안팎에서는 인하에 대한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을 2.3%로 낮추면서 경기부양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기 때문이다. 한은 역시 이에 동참하며 정책공조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팽배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한은은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총액한도대출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정책금리라는 큰 칼 대신에 미시적인 '정책금융'을 선택한 것이다.

이번 동결로 향후 기준금리 전망은 안개속으로 들어갔다. 한은은 독립성이라는 명분을 취하면서도 정책공조에 대한 압박을 총액한도대출제도의 전면 개편을 통해 빗겨나고 싶어하는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현재로서 향후 기준금리가 다시 인하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조원 가량 총액한도대출제도를 늘리는 것만으로 하반기 경기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만큼 정부 쪽을 중심으로 다시 금리인하 압박이 거세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소위 '금통위의 반란'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2004년 10월에도 금통위는 시장의 예상을 깨고 정부의 금리인하에 요구를 거절하며 동결을 선택했으나 바로 다음 달 기준금리를 인하한 바 있다.

아울러 엔저로 대변되는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비교할 때 한은의 대응이 미진하다는 비판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