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인 재기지원 강화방안' 연구보고서에서
[뉴스핌=노희준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7일 실패한 중소기업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재기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 부실자산이나 채권만을 사들여 처리하는 기관인 '배드뱅크'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방안 등을 제안했다.
캠코는 이날 금융연구원과 함께 발표한 '중소기업인 재기지원 강화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실패한 중소기업인은 다중채무자일 가능성이 높아 여러 기관에 흩어진 채무를 한 기관에서 집중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캠코는 특히 "일시적 자금난으로 사업에 실패한 경우 재기지원책이 없어 사업실패와 동시에 신용도까지 하락돼 재기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실패한 중소기업인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는 '캠코와 기술보증기금의 공동출연을 통한 지원방안'과 '배드뱅크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배드뱅크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협약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대상자의 다중채무(채권)를 인수하고, 채권의 실질가치를 초과하는 부분은 출자자금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캠코는 그러면서 "협약금융기관의 출자를 통해 재기지원 위한 별도 재원이 마련돼 보다 적극적인 재기지원 가능하다"면서 "반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재기지원 프로그램 및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추진의 자체 재기지원 프로그램과 대상자가 중첩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캠코와 기술보증기금의 공동출연을 통한 지원방안은 매입한 특수채권 채무자 중 재기지원 대상자 등의 지원을 위해 기보(기술보증기금)와 캠코가 공동 출연하여 보증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캠코는 이 방안에 대해 "재기지원 보증을 위한 별도 재원이 마련되어 기존 프로그램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재기지원 프로그램의 상시적 운영이 가능하다"면서도 "다중채무자 지원이 어렵고 신복위 재기지원 프로그램과 중첩될 가능성이 있고 부실 발생 시 신규대출에 대해 출연금으로 캠코의 리스크가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장영철 캠코 사장은 "최근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의 취지와 같이 자활의지가 있는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여러 기관에 산재된 채권을 통합해 신용회복과 재기를 함께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