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안행부 업무보고…"4대악 감축목표 관리제 도입"

기사입력 : 2013년04월05일 11:23

최종수정 : 2013년04월05일 11:23

- 범죄·사고 다발지역 표기하는 '국민생활안전지도' 제작 추진

[뉴스핌=함지현 기자] 안전행정부는 5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강조한 학교폭력과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4대악 근절을 위해 '감축목표 관리제'를 도입키로 했다.

안행부(장관 유정복)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유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안전한 사회 ▲유능한 정부 ▲성숙한 자치를 3대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안행부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의 문제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진단해 '국민안전 종합대책'을 4월 중에 마련하고 범정부 합동으로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키로 했다.

또 안행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신설해 관계부처 간 이견 조정 등의 기능을 정례적으로 수행하도록 해 안전 분야의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안행부는 박 대통령이 대선 기간 강조한 4대악 근절을 위해 부처 간, 중앙·지방 간, 민·관 간 협업행정을 통한 범정부적인 '4대악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고 보고했다.

 

우선 4대악별로 '감축목표 관리제'를 도입해 4대악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현장에서 집행되는 상황을 평가·피드백할 수 있도록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매월 추진 실적을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치안 요구 증가에 따라 4대악 등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향후 5년간 약 2만 명의 경찰 인력을 증원하고, 타 부처·민간과의 치안 파트너십 활성화와 빅데이터·IT 기술 등을 활용해 현장 치안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교통사고, 학교폭력, 성폭력 등 범죄·사고 다발지역을 지도에 표기하는 '국민생활안전지도'의 제작도 추진키로 했다. 올해 시범지역을 선정한 후 지도 제작, 성과 분석 등을 거쳐 대상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고 피해현황 등 각종 안전관련 정보를 종합해 유형별·지역별로 지수화한 '안전지수'도 금년도 지표 개발을 거쳐 내년도부터 국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 응급환자 이송정보 공유 및 유비쿼터스 안전망 구축

또한 응급환자의 구급이송 정보를 공유하고 119 신고를 문자·영상·앱으로도 가능케 하는 등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유비쿼터스형 안전망도 구축키로 했다.

각종 재해 발생 시에는 시·군·구에 '피해주민 생활안정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주민에게 제공되는 세제, 전기통신, 융자 등 각종 지원을 원스톱으로 서비스할 방침이다.

안행부는 정부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정보공유를 확대해 수혜자 유형별로 국민을 찾아가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보고했다.

 

기존에는 수혜자가 부처별로 신청을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수혜자가 알지 못해도 한 번의 신청으로 개인과 관련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가입자가 1000만명을 돌파한 '민원24'는 단순히 민원서류를 발급·신청받는 사이트에서 벗어나 내년부터는 여권만료일, 세금·공과금 납부일, 육아정보 등을 문자메시지·이메일로 알려주는 대표 민원행정 사이트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올해 시범서비스를 거쳐 내년부터는 50종의 생활민원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정보를 현재는 국민이 청구할 경우에만 공개하던 것을 앞으로는 청구 없이도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목록 뿐 아니라 원문정보까지 공개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이를 통해 투명한 운영과 책임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데이터를 가공·활용하는 1인 창조기업이 42만개 창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행부는 주민들이 느끼는 복지서비스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에 계획된 복지공무원 2940명(2013년 1800명, 2014년 1140명)을 차질 없이 증원하고 인사평가 시 가점 부여, 사회복지업무 수당 인상 등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사기 진작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부처와 함께 복지공무원 추가 증원을 포함해 읍·면·동 주민센터의 복지기능 강화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자체의 자주 재원을 확충을 위해서는 과세자료를 통합 관리할 방침이다. 안행부는 이를 통해 증세 없이도 연간 7000억원의 세입확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낭비·선심성 지출에 대한 관리와 주민 관심사업에 대한 원가정보 공개, 지자체 비리 발생 예방 시스템 구축 등도 추진키로 했다.

안행부는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하는 마을기업의 창업과 경영을 지원하고, 부처별 마을발전사업의 연계를 통해 마을공동체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수단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고용인원은 만여 명, 매출액은 500억원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