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재정부 업무보고, 창조경제 지원·국정과제 재원마련

기사입력 : 2013년04월03일 10:00

최종수정 : 2013년04월05일 07:1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부처간 협업 등 정책조정기능 강화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기획재정부가 3일 창조경제 구축을 위한 예산·세제지원과 국정과제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중심으로 하는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경제부총리제가 도입되면서 재정부의 정책조정기능이 강화된 것이 또 다른 특징이다.   

재정부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금융위원회와 합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업무계획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인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위한 국정과제의 실천계획이자 부총리 부처로서 재정부가 앞으로 경제현안을 어떻게 총괄·조정·점검해 나갈지에 대한 의지를 담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는 "최근 경기부진으로 서민생활이 어려워지고 일자리 창출 능력도 둔화되는 등 경제활력이 저하되고 있어 우리경제의 재정건전성 등 양호한 기초체력과 대외경쟁력을 바탕으로 경제부흥에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달성을 목표로 일자리 창출, 민생 및 경제 안정,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 등 3개 분야의 15개 과제를 주요 정책과제로 마련했다.
 
10개는 국정과제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고 나머지 5개는 공약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제활력 회복, 고용친화적 재정운용,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가계부담 경감, 공약가계부 등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를 통해 창조경제를 지원하고 국정과제 재원마련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우선 경제활력을 회복하면서 국정목표인 창조경제 구축을 위해 예산·세제 등을 적극 지원한다.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창조경제 TF'를 만들어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한 뒤 2014년 예산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재정부 차관은 "TF가 아니더라도 관련된 일종의 창의, 창조를 바탕으로 한 경제활력 회복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이행을 위한 재원실천대책으로 '공약가계부'를 작성해 총 135조원의 조달과 지출계획을 제시했다.

큰 틀은 재정전략회의와 재정개혁위원회로 부처간 협업으로 82조원(53조는 세입)의 세출구조조정 방안을 5월 재정전략회의에서 확정하고 재정개혁위원회에서 재정사업 개편 등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방문규 예산총괄심의관은 "재정개혁위원회에서는 단순히 82조원 숫자를 맞추는데보다 항구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중점"이라며 "재정사업도 개편해 국정과제 이행에 재원이 차질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주무부서인 지하경제양성화에서 재정부는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의 의무발급 확대, 역외탈세 방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보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하경제 양성화 TF'를 구성해 조사역량을 강화하고 아울러 세제지원제도 소득공제방식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해 서민중심의 조세지원체제로 개편한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창조형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도 보고됐다.

재정부는 범부처 TF를 구성해 원격의료 등 서비스분야에 IT기술을 적극적으로 융합·활용해 서비스산업을 창조형으로 전환하고 산업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서비스 규제(손톱 및 가시)는 폐지 또는 완화하고 R&D 투자관련 세제·예산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고형권 정책조정국장 직무대행은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졌으나 청년층 취업은 줄어들고 있다"며 "고용률 상승과 우리경제가 창조형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서비스업분야에서 개인 창의력, 지적능력을 활용해 소득과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채용규모를 1만6000명으로 확대하고 채용시 스펙을 초월하며 고졸·여성 등 취업을 강화키로 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또 공공기관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하며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임원에 선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KSP와 EDCF를 연계해 우리 인재의 해외 일자리 창출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12조원+ɑ로 예상되는 추경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공식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방문규 예산총괄심의관은 "국회협의 등 추경 절차가 필요하다. 세입 부족분 12조원인데 세출규모를 어느 정도 가져가야 하느냐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적인 것은 세입과 세출규모를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해야 한다"며 "다음주면 어느 정도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