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청와대는 3일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한국은행에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기준금리 관련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조 수석의 발언은) 추가경정예산과 금리 간 관계에 대한 가상적인 상황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며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채권시장에서 당연히 금리인상의 압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금리를 낮춘다면 정부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원론적인 내용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 수석은 3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이후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추경을 하면 국채물량이 나오면서 그만큼 국채값은 싸지고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추경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반기에 (정부가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세출이 줄면 금리가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추경을 한다고 시장에 투명하게 알리면 돈이 언제 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불확실성의 제거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금리 상승을 막을 수 있는) 이익이 20bp(0.2%) 정도 될 것"이라며 "추경에다 기준금리 인하까지 하면 (경기회복에) 더 좋다"고 언급했다.

조 수석의 발언은 언론을 통해 청와대가 오는 11일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는 한국은행에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그러나 청와대가 통화정책 독립기관인 한국은행에 압력을 행사한다는 논란이 일자 해명자료를 통해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정부나 여당이 공식 언급을 자제한 채 물밑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관례였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연 3%에서 2.75%로 내린 이후 지난 3월까지 5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한 상태다. 추경편성과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정부·여당의 압력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11일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