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정책회의…박기춘 "국정원 정치사찰 날개 달아주나"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은 28일 새누리당의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사이버 위기에 편승해 사이버 사찰법, 사이버 감시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는 국민적 저항을 자초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실패한 악법을 다시 추진하는 시도를 중단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새누리당이 국정원을 중심으로 한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2009년 7·7 디도스 대란 직후에도 새누리당은 같은 법을 추진했지만 국민의 저항에 막혀 실패한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2009년 이 악법이 통과됐다면 표현의 자유는 날개를 꺾이고 국정원의 정치사찰은 날개를 달았을 것"이라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은 합법적인 사이버 위기관리로 둔갑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도 이 자리에서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추진은 시기적으로 지극히 부적절하다"며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곱지 않은 시선이 날로 늘어나고, 전직 국정원장이 출국금지 명령까지 받은 상태에서 국정원이 국가사회 전반을 감시하겠다는 내용의 법은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전날 새누리당은 국가정보원장 산하에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