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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여야 정부조직개편안 합의 감사"

기사입력 : 2013년03월17일 21:23

최종수정 : 2013년03월17일 21:23

- 청와대, 여야 정부조직법 개정안 타결 관련 브리핑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여야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타결에 대해 "국회가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합의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당 대표단과의 회동에서 여야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 청와대]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여야가 합의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같이 밝혔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새 정부와 여야가 힘을 합해 미래창조과학부를 활성화해 우리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합의내용에 대해 "현재 광고나 편성정책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에 그대로 남아있게 돼 방송·통신 융합이 해체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방통 융합의 핵심은 IPTV(인터넷TV)나 종합유선방송(SO), 위성 등 유료방송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모두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으로 돼있기 때문에 방통 융합의 본질은 지켜졌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상파 광고 편성 등은 기존 매체에 적용됐던 규제"라며 "그런 과정에서 방통위에서 담당해도 방통 융합에 큰 걸림돌은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미래부가 뉴미디어와 관련된 인·허가 등 관련 법률 제·개정시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데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여야가 합의했고, (이 때문에) 여야가 모두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것으로 발목을 잡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SO나 위성 IPTV 등 뉴미디어 방송 인·허가를 포함한 관련 법령 제·개정이 미래부 소관으로 돼있다"며 "방통위와 사전 협의를 통해 원활한 업무 진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여야가 합의함에 따라 그동안 지체됐던 정부조직개편과 인사 등 관련 후속작업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주부터 임명장을 수여한 부처 장관들로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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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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