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여야 정부조직법 개정안 타결 관련 브리핑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여야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타결에 대해 "국회가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합의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당 대표단과의 회동에서 여야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 청와대] |
박 대통령은 "앞으로 새 정부와 여야가 힘을 합해 미래창조과학부를 활성화해 우리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합의내용에 대해 "현재 광고나 편성정책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에 그대로 남아있게 돼 방송·통신 융합이 해체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방통 융합의 핵심은 IPTV(인터넷TV)나 종합유선방송(SO), 위성 등 유료방송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모두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으로 돼있기 때문에 방통 융합의 본질은 지켜졌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상파 광고 편성 등은 기존 매체에 적용됐던 규제"라며 "그런 과정에서 방통위에서 담당해도 방통 융합에 큰 걸림돌은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미래부가 뉴미디어와 관련된 인·허가 등 관련 법률 제·개정시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데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여야가 합의했고, (이 때문에) 여야가 모두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것으로 발목을 잡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SO나 위성 IPTV 등 뉴미디어 방송 인·허가를 포함한 관련 법령 제·개정이 미래부 소관으로 돼있다"며 "방통위와 사전 협의를 통해 원활한 업무 진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여야가 합의함에 따라 그동안 지체됐던 정부조직개편과 인사 등 관련 후속작업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주부터 임명장을 수여한 부처 장관들로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