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 김재진 박사, 새정부 조세정책 방향 제시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다 죽어가던 논문을 되살렸다.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통한 거래징수 효율화 방안'. 2010년 한국조세연구원 김재진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이 논문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부가가치세 시스템을 개정하자는 주장을 담았으나 아무런 반향도 일으키지 못했다.
그러나 3년 뒤 김재진 박사의 이 논문은 증세없는 세수확보 방안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이름도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 방안'으로 바뀌었다.
이 논문은 5일 한국조세연구원이 제47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개최한 '증세없는 세수확보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첫번째 주재로 등장했다.
조세연구원은 조세정책을 조사·연구·분석함으로써 국가의 조세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난달까지 원장으로 있던 곳으로 새 정부에서 주목받고 있는 연구원이다. 특히 이날 사회는 박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불리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맡았다.
김재진 박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존에 없던 연구이고 우리나라에서 사상 처음 발표한 것"이라며 "사실 논문발표(2010년) 5년 전부터 연구해 왔는데 논문 발표 이후 아무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고 멋쩍게 웃었다.
◆소외됐던 논문 3년 만에 '기사회생'
자칫 사장될 뻔 했던 논문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면서 말 그대로 '기사회생'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임기 동안 연간 27조원씩 5년간 135조원을 마련해 복지에 투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특히 증세보다는 비과세·감면 등을 줄이고, 세출 구조조정과 복지행정·재정 개혁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도 약속 이행을 강조했고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공약 이행재원을 증세없이 조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느라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결국 3년 전에 발표됐던 논문이 '증세없는 세수 확보 방안'을 찾던 정부의 눈에 들면서 정책기조로 활용된 셈이다.
◆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주목
논문의 핵심은 현재 공급자가 신고,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자가 직접 납부토록 하는 것이다. 김재진 박사는 "원래 부가가치세는 체납이 없어야 하는데 중간에서 내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며 "제도가 도입되면 일반 소비자는 바뀌는 게 없고 부가가치세를 내는 시스템만 바뀐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사업자와 최종소비자간의 거래(B2C)일 경우 식당에서 백반을 먹고 계산을 할 때 현재 부가가치세는 식당 주인이 내지만 앞으로는 소비자가 직접 내게 된다.
논문은 신용카드 거래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현금연수증, 현금 거래 순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일단 신용카드사가 걷었다 국세청에 내는 식이다.
또 사업자와 사업자간 거래(B2B)의 경우는 중간 협력사들이 일일히 신고, 납부하지 않고 국세청이 아예 삼성한테 부가가치세를 받으면 된다.
현재 EU회원국 가운데 부가가치세가 잘 걷혀지지 않는 영국, 스페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도입한 상태다.
김재진 선임연구위원은 "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될 경우 최대 7.1조원+α까지 세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 시행될 경우 적용범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