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박근혜 정부가 출범 후 세입확충을 위해 '증세' 등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위원회를 만들고 그 폭과 방법을 결정키로 했다. 복지공약을 지키기 위해 들어가는 130조원(5년간)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인 셈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할 5개 국정목표와 21개 국정전략, 14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인수위는 '성장을 뒷받침 하는 경제운영'을 위해 중산·서민층 지원과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위한 재정지출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공약이행 소요재원을 차질없이 마련하기 위해 세입기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조세개혁추진위원회, 국민대타협위원회 논의를 거쳐 세입확충의 폭·방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 증세가 될 수도 있고 비과세 등을 대폭 손질해 세입을 확충하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는 부분이다. 

또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통해 일몰이 도래하면 원칙대로 종료하고 꼭 필요한 경우 까다롭게 검토해 도입키로 했다.

금융소득과세도 과세형평 제고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이미 실시중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4000만원→2000만원)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의 조세지원 한도도 신설한다.

박근혜 정부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세출구조조정도 적극 추진한다.

제로베이스에서 강력하고도 체계적인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재정구조개편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경제분야 재량 지출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및 의무지출에 대한 효율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재정/공공사업 투자관리에 대한 종합적 지원체계 기능도 통합한다.

국가부채로 전이될 수 있는 재정위험 요인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재정위험지수를 마련해 활용키로 했다.

공공부문 부채를 관리할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국유재산을 통한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운영한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