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케 "지도부 우려 확인, 시장 할 풀 꺾일 것"
[뉴스핌=우동환 기자] 중국 정부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를 앞두고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놓으면서 그 배경과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거래와 투자가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규제 조치에 대해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일단 투기 거품 차단과 함께 경제 구조 개선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4일 자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규제정책이 연이은 정부 조치에도 불구하고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바라보는 새 지도부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기존 주택 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익의 20%를 소득세로 징수하고 대출이자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규제정책을 발표했다.
이 같은 조치는 그동안 중국 지도부가 일련의 규제 정책의 성과에 만족하고 부동산 가격의 완만한 회복세를 용인할 것으로 예상했던 투자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전날 중국 증시는 차이나반케를 비롯한 부동산주의 약세를 배경으로 3%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 중국, 부동산 버블 억제 의지 재천명
앞서 중국 지도부는 집값 상승으로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은 바 있다.
중국 정부는 중산층이 적정 수준에서 주택을 얻을 수 있도록 지난 3년간 규제 정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고삐를 죄었지만, 최근 대도시를 중심으로 다시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이에 대해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마크 윌리엄스 이코노미스트는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꺾지 못했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일부 투자자들은 더는 중국 부동산이 이른바 '대박'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RBS의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가 경제 및 금융 시장의 위험 요인을 막고 물가 안정 목표를 실현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풀이했다.
부동산 개발업체 역시 이번 중국 정부의 행보를 시장에 대한 긴축 의지로 풀이하고 있다.
차이나반케 대변인은 이번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인해 "길게 보아 부동산시장이 한풀 꺾일 것이라는 견해가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분석가들은 집값을 소득세와 연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이 부동산 거품을 불러온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도 내놓고 있다.
그동안 중국 지방 정부와 가계는 주로 토지 거래를 통해 자금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는 투자 대안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 중국, 집값 최대 10% 하락 전망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과 함께 앞으로 본토 부동산 가격이 10% 가량 급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크레디트인사이츠의 라하브 반다리 아시아 부동산 담당 애널리스트는 이번 정책으로 중국 대도시의 집값이 3개월~6개월 이내에 5%~10%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광저우와 베이징, 선전의 집값은 지난 1월에만 전년대비 3.5%~4.7%나 상승한 바 있다.
노무라의 엘빈 왕 애널리스트도 소득세 인상을 우려해 집을 넓혀 가려는 수요가 줄어들면서 같은 기간 중국 주요 도시 주택가격이 최대 10% 하락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최근 중국 부동산 거래의 30%~35%는 대형 평수로 이동하려는 수요에서 나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크레디트 스위스의 아시아 부동산 담당 수석은 중국 정부의 이번 정책으로 거래 규모가 영향을 받겠지만 시장에 유동성이 유지되는 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