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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슨-볼즈' 중재안 제안…재정적자 협상 '물꼬' 틀까

기사입력 : 2013년02월20일 00:42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욕=뉴스핌 박민선 특파원] 공화당 앨런 심슨 전 의원과 민주당의 어스킨 볼즈 전 의원이 재정적자 감축계획과 관련해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미국 정치권은 이들의 중재안이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는 재정적자 관련 협상의 진전으로 이어질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들은 세금제도 및 재정지출과 관련해 총 2조 4000억 달러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 계획안을 제안했다.

이번 중재안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서 6000억 달러의 지출을 감축하고 세금감면 종료를 통해 6000억 달러의 적자를 줄이는 등의 방안으로 향후 10년간 총 2조 4000억 달러 규모의 적자를 감축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공화당이 제시하고 있는 4조 달러 감축, 백악관과 민주당이 제시한 1조 5000억 달러 감축의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규모다.

심슨 전 의원과 볼즈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당시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구성됐던 슈퍼위원회에서 공동 의장을 맡았던 바 있다.

이들은 "우리가 제안하는 안이 완벽하지는 않다"면서도 "재정적자를 줄이고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양측의 합의를 도출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번 중재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10년 뒤 국내총생산(GDP)대비 재정적자가 70%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재정감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그 방법과 규모에 대해서는 의견을 좁히지 못하며 평행선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달 1일까지 예산안을 내놓지 못할 경우 85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이 자동삭감된다.

한편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시퀘스터 발동시 초래될 경제적 타격 등에 대해 언급하며 공화당에 대한 압박 공세를 더욱 높여갈 전략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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