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사실상 무산…여야 "네 탓"

기사입력 : 2013년02월14일 14:11

최종수정 : 2013년02월14일 14:14

- 취임식 감안, 18일 본회의서는 통과돼야…이견 탓 난항 예상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회는 2월 임시국회 개회를 협의하며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14일로 계획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사실상 물건너가게 됐다.

또 오는 25일 있을 대통령 취임식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오는 18일까지는 여야가 합의를 이뤄야 정상적 출범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네 탓" 공방을 벌이는 모양새라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19대 국회 본회의 장면.[사진: 김학선 기자]

새누리당은 상당 부문 양보를 하며 정리해 나가고 있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고 겨냥한다. 

또 전날 민주당이 제시한 '행정안전위원회 내 안건 조정회 구성'을 들며 발목잡기라는 의혹을 피하고자 이상한 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14일 새누리당의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민주당 측에서 지난 7일 5+5 협의체를 하면서 일부가 일방적으로 결렬선언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다"며 "그런 다음 자기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만날 필요가 없다고 하니 그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6개 수정안에 대해 "대부분 다 특별한 주장의 내용이 아니거나 서로 간에 의견 일치가 거의 다 돼가는 것"이라며 "6개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다 의견이 일치돼 정리 돼 있다. 그만큼 저희가 양보를 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그런데 (새누리당이)1.1획을 고칠 수 없다고 (민주당이) 말했다고 하니 이것이야말로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어내고 있는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서로 간의 신뢰가 깨진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 반부패·검찰개혁 ▲ 경제민주화 ▲ 방송의 공정성 담보 ▲ 국민안전 ▲ 통상기능의 독립기구화 ▲ 인재육성과 관련한 '6대 핵심 제안'의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김 수석부대표는 전날 민주당 행안위원들이 제안한 '안건 조정위원회'에 대해서는 "황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조직개편법안의 내용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법률만이 아니라 8개 상임위원회의 다 흩어져 있는 안건"이라며 "행안위가 무슨 권한을 가지고 8개 위원회를 다 통괄해 조정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저희가 양당을 대표하는 정책의 의장들을 단장으로 해서 5+5 협의체를 구성했던 것"이라며 "정부조직의 출범을 발목 잡는 것 아니냐는 여론의 따가운 질책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상한 수를 부리고 있는데 이렇게 눈총 피해 가려 하지 말고 정면으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양단의 대표가 만나자"고 요구했다.

전날 민주당은 여야 간 의견차이로 정부조직개편안 논의가 중단되자 행안위 내 안건조정위원회를 여야 각 3인씩 동수로 구성해 개편안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여야 이견 조정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상임위 소속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활동기간은 90일이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조직개편을 졸속으로 해 놓고 여당이 박근혜 당선인의 의중대로 원안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발목잡기 하지 않고 통 큰 협조를 할 테니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부조직개편을 졸속으로 소홀하게 준비해놓고 여당이 원안을 고수한다"며 "우리 국회는 그냥 지나가는 정거장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박 대표는  "당선인의 눈치를 보지 말고 협상을 진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책임은 전적으로 여당에 있다. 책임지는 자세로 협상테이블에 다시 나오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우리는 처음에는 16개 문제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적을 했지만 발목 잡는 모습으로 비칠까 6가지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며 "5+5협의체도 구성하고 3+3 실무조정협의체를 만들어 접촉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원안고수를 하는 바람에 협의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안건 조정위원회가 길게는 90일 동안 설치할 수 있게 법제화돼 있지만 우리는 90일, 60일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오늘이라도 여야가 조정위원회를 통해 협상해서 하루빨리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변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이 식물정당이 될 것 아니냐"고 힐난했다.

우 수석부대표는 "5+5회의에서도 인수위에 두 사람이 있는데 그들만 얘기한다"며 "타협을 통해서 야당의 목소리 듣겠다는 자세가 안되 지금까지 진전이 없다"고 비판했다.

전날 박 당선인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들과 만나 조직개편안에 대해 "당당하고 설득력 있다"며 원안 통과의 의지를 강조했었다.

다만 대통령 취임식이 임박한 상황에서 여야가 평행선을 유지하는 것은 양쪽 모두에 부담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상태로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면 여당은 당선인의 뜻에만 맞추는 '식물정당'이란 오명을 쓸 수 있고 야당은 '발목잡기'란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므로 적당한 시점에 극적 타결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