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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사실상 무산…여야 "네 탓"

기사입력 : 2013년02월14일 14:11

최종수정 : 2013년02월14일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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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식 감안, 18일 본회의서는 통과돼야…이견 탓 난항 예상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회는 2월 임시국회 개회를 협의하며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14일로 계획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사실상 물건너가게 됐다.

또 오는 25일 있을 대통령 취임식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오는 18일까지는 여야가 합의를 이뤄야 정상적 출범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네 탓" 공방을 벌이는 모양새라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19대 국회 본회의 장면.[사진: 김학선 기자]

새누리당은 상당 부문 양보를 하며 정리해 나가고 있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고 겨냥한다. 

또 전날 민주당이 제시한 '행정안전위원회 내 안건 조정회 구성'을 들며 발목잡기라는 의혹을 피하고자 이상한 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14일 새누리당의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민주당 측에서 지난 7일 5+5 협의체를 하면서 일부가 일방적으로 결렬선언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다"며 "그런 다음 자기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만날 필요가 없다고 하니 그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6개 수정안에 대해 "대부분 다 특별한 주장의 내용이 아니거나 서로 간에 의견 일치가 거의 다 돼가는 것"이라며 "6개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다 의견이 일치돼 정리 돼 있다. 그만큼 저희가 양보를 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그런데 (새누리당이)1.1획을 고칠 수 없다고 (민주당이) 말했다고 하니 이것이야말로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어내고 있는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서로 간의 신뢰가 깨진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 반부패·검찰개혁 ▲ 경제민주화 ▲ 방송의 공정성 담보 ▲ 국민안전 ▲ 통상기능의 독립기구화 ▲ 인재육성과 관련한 '6대 핵심 제안'의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김 수석부대표는 전날 민주당 행안위원들이 제안한 '안건 조정위원회'에 대해서는 "황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조직개편법안의 내용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법률만이 아니라 8개 상임위원회의 다 흩어져 있는 안건"이라며 "행안위가 무슨 권한을 가지고 8개 위원회를 다 통괄해 조정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저희가 양당을 대표하는 정책의 의장들을 단장으로 해서 5+5 협의체를 구성했던 것"이라며 "정부조직의 출범을 발목 잡는 것 아니냐는 여론의 따가운 질책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상한 수를 부리고 있는데 이렇게 눈총 피해 가려 하지 말고 정면으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양단의 대표가 만나자"고 요구했다.

전날 민주당은 여야 간 의견차이로 정부조직개편안 논의가 중단되자 행안위 내 안건조정위원회를 여야 각 3인씩 동수로 구성해 개편안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여야 이견 조정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상임위 소속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활동기간은 90일이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조직개편을 졸속으로 해 놓고 여당이 박근혜 당선인의 의중대로 원안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발목잡기 하지 않고 통 큰 협조를 할 테니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부조직개편을 졸속으로 소홀하게 준비해놓고 여당이 원안을 고수한다"며 "우리 국회는 그냥 지나가는 정거장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박 대표는  "당선인의 눈치를 보지 말고 협상을 진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책임은 전적으로 여당에 있다. 책임지는 자세로 협상테이블에 다시 나오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우리는 처음에는 16개 문제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적을 했지만 발목 잡는 모습으로 비칠까 6가지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며 "5+5협의체도 구성하고 3+3 실무조정협의체를 만들어 접촉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원안고수를 하는 바람에 협의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안건 조정위원회가 길게는 90일 동안 설치할 수 있게 법제화돼 있지만 우리는 90일, 60일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오늘이라도 여야가 조정위원회를 통해 협상해서 하루빨리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변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이 식물정당이 될 것 아니냐"고 힐난했다.

우 수석부대표는 "5+5회의에서도 인수위에 두 사람이 있는데 그들만 얘기한다"며 "타협을 통해서 야당의 목소리 듣겠다는 자세가 안되 지금까지 진전이 없다"고 비판했다.

전날 박 당선인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들과 만나 조직개편안에 대해 "당당하고 설득력 있다"며 원안 통과의 의지를 강조했었다.

다만 대통령 취임식이 임박한 상황에서 여야가 평행선을 유지하는 것은 양쪽 모두에 부담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상태로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면 여당은 당선인의 뜻에만 맞추는 '식물정당'이란 오명을 쓸 수 있고 야당은 '발목잡기'란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므로 적당한 시점에 극적 타결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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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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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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