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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부조직개편안 ‘대치', 박근혜號 제때 출범할까?

기사입력 : 2013년02월08일 12:37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 국회 행안위 회의 취소, 통상이관, 방송위 쟁점, 본회의 차질 불가피

[뉴스핌=이기석 기자] 박근혜 차기 새 정부 출범을 불과 2주 가량을 남겨두고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여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마련한 원안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통상기능 이관을 반대하고 원자력위원회 독립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상 확립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 정부조직개편안을 처리하기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개최되지 못하는 등 정부 출범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로 열리기로 한 행안위 전체회의가 취소됐다.

국회 행안위 관계자는 “오전 중 열리기로 했던 전체회의는 취소됐다”며 “당초 정부조직개편안 논의를 위해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개최키로 예정돼 있었는데, 협의가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7일 정부조직개편안 논의를 위해 여야 협의체(5+5) 3차 회의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날 여야는 통상교섭 기능을 차기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문제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 보장 문제 등을 두고 논란을 지속했다.

이와 관련 전날 민주통합당의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 새누리당과 인수위원회의 설명을 들었지만, 당초 인수위가 주장했던 내용에서 한 치의 변화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변재일 의장은 "새누리당 측에서도 변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우리 민주당이 그렇게 강조했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문제에 대해 2차 협의 때보다 후퇴된 모습이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변 의장은 "통상교섭업무의 소관 문제, 방송통신위원회 위상확립 문제, 중소기업부 신설 등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어떠한 변화된 입장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해 산업통상에너지부로 개편하는 문제와 방송위원회의 위상확립 문제는 여야간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민주당 변재일 의장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조직개편안 중 통상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진흥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에 대해선 끝까지 대척점을 이룰 뜻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변 의장은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이견이 있지만 그래도 통상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FTA(자유무역협정) 관련 부분"이라며 "제조업 중심의 수출촉진보다는 시장개방으로 우리 산업과 농축산서비스 산업에 줄 영향 등에 관심이 많은데 산통부로 가면 제조업 진흥에 집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 의장은 "외교부가 FTA를 하면서 체결 자체에만 집중한다는 등 지적이 있었지만 그래도 산업통상자원부로 가는 것보다는 낫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통상 기능의 이관 문제를 놓고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통상 기능 이관에 대해 반대론을 고수하고 집단 의사를 표명할 태세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내며 한미 FTA를 성사시켰던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정부조직개편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입 닫으라′ 하면 논의할 이유가 없다"고 반발하면서  반대 입장을 견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금 그런(정부조직개편안 국회)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며 "결정이 된 다음에야 결정에 따른다 하더라도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의견을 다 낼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 문제도 쟁점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방송사를 장악하는 등의 파행 속에서 공정성이 크게 침해됐다고 보고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게 야당의 강한 입장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변재일 의장은 방통위 기능과 법적 지위에 대해 "방송진흥 부분이 미래부로 갈 경우 진흥이 방송국 수익에 영향을 미치면서 언론의 공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것은 어떤 경우라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변 의장은 "특히 KBS, MBC 등 공영방송의 사장 이사 선임문제는 국회의 동의를 받는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취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아야 한다"며 "이 분야는 끝까지 대척점을 이룰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25일 새 정부 출범을 한다는 당초의 시간계획(Time Schedule)은 박근혜 당선자측의 인선 차질 속에서 여전히 험로를 겪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당초 국회는 인수위와 새누리당에서 제출한 정부조직개편안을 이날 행안위에서 처리하고 부분적인 보완을 통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전부개정안을 포함해 37건의 관련 법률안을 처리하기로 했었다.

그렇지만 이날 행안위가 열리지 못해 일정상 차질이 불가피하다. 국회 행안위는 설날 연휴를 지내고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오늘 회의는 취소됐고 다음 회의는 설날 이후인 13일께로 잡혀 있기는 하다”면서도 “그렇지만 현재 여야가 쟁점에 대해 이견을 보이며 대립하고 있고 설날 연휴 동안 통큰 합의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14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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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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