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정부 조직개편과 인사에 대한 대통령 당선인의 구상은 최대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5일 이한구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월 임시국회는 새 시대 정신에 맞춰 국민의 부름을 받은 새 정부의 순조로운 출범을 뒷받침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미래지향적인 국정운영을 펼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돌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며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정보를 공유해 통합행정을 펼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후보자를) 꼼꼼히 따지고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면서도 "공직후보자를 낙마시키는 것이 청문회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야말로 후보자의 국가관과 전문 능력, 도덕성을 조화롭게 검증하는 모범적인 청문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3차 핵실험 기도를 두고는 "한민족의 미래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념과 정파를 떠나 초당적 협력으로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막아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내 경제상황과 관련해서는 "계속된 경기 하락이 저성장 추세로 고착화될 위험을 안고 있다"며 "새정부 출범 초기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잠재성장률은 바닥에 머무르며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기업을 향해서는 "불공정 거래, 불공정 경쟁은 법에 의해 엄격하게 다뤄져야 한다"며 "편법 증여나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 지원 등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법집행으로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나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 대기업의 횡포를 확실하게 예방해야 한다"며 "골목상권의 무차별 잠식,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 탈취 같은 탐욕에 의한 횡포는 사라져야 한다. 골목 상권을 침범하는 일은 볼썽사납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일자리의 보고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박근혜표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중소기업 키우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리 해고는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 업무 재조정, 무급 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의 해고 회피노력 의무를 강화하겠다"며 "대규모 정리해고 시에는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특별 지원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도와 비정규직 차별 금지, 사내 하도급 개선, 정년 60세 의무화와 임금피크제 도입 등으로 일자리의 질을 올려 나가겠다"고도 했다.
정치쇄신책으로는 국정감사 폐지와 예결위 상임위화를 통한 재정통제 실현 등을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예결위 상임위화를 서둘러야 한다"며 "국가발전전략과 예산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보다 효율적인 재정통제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정부 질문제도를 개선하고 국감을 폐지하고 상시국회로 바꾸는 근본적 개혁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적용, 영리목적의 겸직 금지, 의원연금제도 폐지, 국회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윤리위 권한 강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등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재보궐 선거 원인제공자의 선거비용 부담, 공천 비리 관련자에 대한 30배 이상의 과태료 부과와 공무 담임권 제한의 20년 연장, 국회에 국민소통센터 설치·운영 방안 추진 등도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