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전통적인 양적완화 대한 찬반 입장도 충돌
[뉴스핌=이은지 기자]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포럼)에 모인 각국 정상들이 일본의 통화정책과 관련해 우려 섞인 발언을 쏟아낸 가운데, 일본 고위관료들도 일제 반격에 나섰다. 아마리 아키라 일본 경제재정·경제재생 담당상은 독일을 향해 "비판할 입장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지난 23일 시작한 제43차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한 악셀 베버 스위스 UBS 금융그룹 회장은 연설에서 "미래세대의 희생을 담보로 현재 세대가 살고 있다"면서 "최근의 통화정책은 사람들의 지나친 소비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독일 중앙은행 분데스방크 총재를 역임했던 베버 회장의 이와 같은 발언은 자국의 경제 회복을 위해 다른 나라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일본의 이른바 '근린 궁핍화 정책'이 환율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독일, 영국 등도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에 일제히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윤전기를 돌리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며 이는 "환율전쟁"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은행(BOJ)의 윤전기를 돌려서라도 엔화를 풀어 일본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공언한 데 대한 직접적인 반발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옌스 바이트만 현 분데스방크 총재 역시 일본 정부가 돈을 찍어서라도 금융완화에 나서라고 일본은행을 압박한 데 대해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놀랄 만한 위반"이라고 표현했다. 이는 "환율의 정치화"를 이끌 수 있다는 경고다.
머빈 킹 영란은행(BOE) 총재도 각국이 자국 화폐가치를 끌어내리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이와 같은 각국 정상들의 공격에 일본 정부 당국자들도 반격에 나섰다. 아마리 경제재정·경제재생 담당상은 파이낸셜 타임스 기고를 통해 "독일은 유로존의 고정환율제도로부터 수출의 수혜를 입는 국가"라며 "비판할 입장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또 나카오 다케히코 일본 재무차관은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일본은행(BOJ)이 엔화의 평가절하를 유도한다는 비판은 잘못된 것"이라며 "BOJ의 목적은 다만 디플레이션을 끝내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의 엔저 기조는 일방적인 절상을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일본의 지난해 무역적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며 아베 신조 총리의 엔화 약세 행보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날 일본 재무성은 2012년 무역수지는 6조 9270억 엔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2월 수출은 전년 대비 5.8% 감소해 역시 전망치 4.2% 감소를 밑돌았다. 7개월 연속 수출 감소세가 이어졌다.
이는 2년 연속 적자 기록으로, 연간 적자 규모는 사상 최대 수준이다. 수입은 전년비 1.9% 늘어 직전월 0.8% 증가와 예상치 1.5% 증가를 모두 상회했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가 엔화 약세 드라이브를 재개할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이틀간 상승압력을 받던 엔화가 조만간 약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예상인 것.
지난 22일 일본은행은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종전의 1%에서 2%로 상향조정하고 2014년부터 무제한 자산매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시장은 자산매입이 1년 뒤로 미뤄진 데 대한 실망감을 나타내며 이틀째 엔화에 대한 조정에 들어갔다.
한편, 이번 다보스포럼에서 중앙은행의 비전통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놓고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바이트만 총재가 양적완화 정책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한 가운데,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교수는 이 같은 금융위기 대응책의 문제점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스탠리 피셔 이스라엘 중앙은행 총재는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이나 여타 부정적인 정책 부작용에 대한 통제권을 잃지 않았다면서 옹호론을 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아담 포센 소장은 "양적완화가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깊은 종교적 신념을 고수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양적완화 반대론자들을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