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정부, 전기료 4% 인상…산업용 4.4%, 주택용 2.0%(종합)

기사입력 : 2013년01월09일 17:28

최종수정 : 2013년01월09일 20:46

이달 14일부터 적용…"동계 전력수급 감안"

[뉴스핌=최영수 기자] 이달 14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4% 인상된다.

지식경제부는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8일 제출한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인가해 오는 14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4.0% 인상된다고 9일 밝혔다.

주택용은 2.0% 인상되며, 산업용 4.4%, 일반용 4.6%, 교육용 3.5%, 농사용은 3.0% 각각 인상된다(표 참조).

지경부는 "이번 전기요금 조정은 어려운 동계 전력수급을 감안해 전기요금의 가격 시그널 기능 회복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인상율이 적용됐다"면서 "경제 주체별 부담능력을 감안해 인상율을 차등 조정한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자료:지식경제부)

향후 제조업, 서비스업간 융합화 등 산업 환경의 변화와 용도별 소비자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원가에 기반한 '전압별 요금체계'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번 요금 조정시에는 요금 수준이 유사한  '일반용(을)'과 '산업용(을)'(계약전력 300kW 이상)의 요금단가표를 우선 통합하기로 했다.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지식서비스산업 특례 요금표는 현재 요금 수준을 고려해 내년까지 일반용의 3% 할인규정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종료된 '전통시장 요금할인 특례(5.9% 할인)'는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기존에 산업용 또는 일반용 요금을 적용받던 기능대학 등 일부 교육시설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교육용 요금을 적용해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상이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서는 최소전력 사용량(약 110kWh/월)을 계속해서 보장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소비자물가는 0.04%p, 생산자물가는 0.105%p, 제조업 원가는 0.05%p 상승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경부 최규종 전력진흥과장은 "이번 전기요금 조정과 제도개선을 통해 향후 전력 피크 감축효과가 약 75만kW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정부는 향후 요금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전에 경상비 절감 등의 강도 높은 경영합리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2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