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4일부터 적용…"동계 전력수급 감안"
[뉴스핌=최영수 기자] 이달 14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4% 인상된다.
지식경제부는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8일 제출한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인가해 오는 14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4.0% 인상된다고 9일 밝혔다.
주택용은 2.0% 인상되며, 산업용 4.4%, 일반용 4.6%, 교육용 3.5%, 농사용은 3.0% 각각 인상된다(표 참조).
지경부는 "이번 전기요금 조정은 어려운 동계 전력수급을 감안해 전기요금의 가격 시그널 기능 회복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인상율이 적용됐다"면서 "경제 주체별 부담능력을 감안해 인상율을 차등 조정한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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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지식경제부) |
또한 이번 요금 조정시에는 요금 수준이 유사한 '일반용(을)'과 '산업용(을)'(계약전력 300kW 이상)의 요금단가표를 우선 통합하기로 했다.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지식서비스산업 특례 요금표는 현재 요금 수준을 고려해 내년까지 일반용의 3% 할인규정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종료된 '전통시장 요금할인 특례(5.9% 할인)'는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기존에 산업용 또는 일반용 요금을 적용받던 기능대학 등 일부 교육시설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교육용 요금을 적용해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상이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서는 최소전력 사용량(약 110kWh/월)을 계속해서 보장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소비자물가는 0.04%p, 생산자물가는 0.105%p, 제조업 원가는 0.05%p 상승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경부 최규종 전력진흥과장은 "이번 전기요금 조정과 제도개선을 통해 향후 전력 피크 감축효과가 약 75만kW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정부는 향후 요금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전에 경상비 절감 등의 강도 높은 경영합리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