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도심 개발에 기대걸던 지방 중소도시 낙담
[뉴스핌=이동훈 기자] '전면철거 재개발' 방식의 뉴타운 사업의 대안으로 꼽히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올해에도 본격 시행되기 어럽게 됐다.
도시재생사업 부문 예산이 국회심의 과정에서 당초 국토해양부가 계획했던 2000억원에서 5억원으로 사실상 소멸돼서다. 당초 국토부는 2000억원의 도시재생 예산이 배정되면 전국 지자체 중 10여개 사업을 선정해 시범사업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었다.
도시재생사업이 '개점휴업' 상태에 놓여 이 사업으로 낙후된 도심개발을 기대하던 지방 중소도시민들의 상실감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 수익이 거의 없어 현행 뉴타운 사업이 불가능한 지방 중소도시에는 도시재생사업이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도시재생사업은 옛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해 경제·사회적으로 부흥시키는 것을 말한다. 건축물을 새로 짓는 기존 도시재정비사업과 다른 점은 상권확대 및 문화기능 강화 등 소프트웨어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시설물도 짓지만 도시의 기능을 살리는 것이 주목적이다. 건축물을 새로 짓는 것 뿐 아니라 도시의 기능을 회복한다는 데 주안점이 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큰 이유는 적은 사업비용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전면철거 재개발 방식이 사용되는 뉴타운도 인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다. 그러나 많은 사업비가 필요한데다 원 거주자들의 재입주가 어렵다는 점은 약점으로 지적된다. 또 개발수익이 보장되지 않은 곳은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뉴타운 지구지정 해제가 도미노처럼 일어났던 지난해부터 도시재생사업이 뉴타운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특히 수익성이 없어 뉴타운 등 도시재정비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지방 중소도시들은 도시재생사업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부산, 광주, 울산, 대전 등 지방 광역시는 물론 청주시, 전주시, 춘천시 등 지방 중소도시 지방자치단체도 지난해부터 도시재생사업 관련 부서를 신설하고 이 사업에 집중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결국 도시재생사업이 좌초될 판국에 놓이면서 지자체의 실망감도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도시재생사업의 한 부문이라할 수 있는 '도시활력 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 사업은 거리 가꾸기 등 기초적인 '마을 꾸미기'사업에 불과해 도시재생사업과는 규모가 확연한 차이가 있다.
한 지방 중소도시 지자체 관계자는 "시가 시장부터 의욕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며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이 올해 도시재생사업은 무산될 상황이라 시도 곤혹스러운 상태"라고 말했다.
국토부도 당혹스러워하면서도 대안 마련에 분주한 입장이다. 국토부 길병우 도시재생과장은 "기획재정부가 도시재생법이 아직 제정 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예산을 줄인 만큼 사실상 도시재생사업의 올해 추진은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면서도 "법 제정과 함께 기존 도시활력 증진사업으로 대체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