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박근혜시대와 재계] 경제민주화 공약 "안도속 긴장 여전"

기사입력 : 2012년12월20일 10:38

최종수정 : 2012년12월20일 10:5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점진적 완만한 방식 진행 기대

[뉴스핌=양창균 기자] 박근혜 후보가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라는 상징적 기록을 세우며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재계는 박 당선자의 경제정책 공약, 특히 경제민주화 관련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제민주화 공약이 거세지는 않을 것이란 점에서 안도하고 있다.

재계는 박 당선자가 경제민주화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재계의 입장을 반영, 비교적 점진적이고 완만한 방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내심 기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재계 일각에서는 부담스러운 눈빛이 역력하다. 과거와 달리 박 당선자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강한데다 변화를 줘야한다는 원칙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강도의 차이지만 박 당선자의 정책 공약도 재계에 상당한 파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미 박 당선자가 내놓은 재계와 연결되는 정책공약등이 과거보다 획기적인 내용이 많다”고 귀띔했다.

 

박 당선자는 경제민주화를 국민대통합과 정치쇄신, 중산층재건과 함께 향후 출범하는 정부의 4대 국정지표로 제시하고 있다.

박 당선자의 경제민주화 핵심 공약 가운데 당장 재계를 긴장시키는 것은 ▲금산분리 강화 ▲신규 순환출자 금지 ▲중대 경제범죄자 집행유예 금지ㆍ사면권 제한 ▲불공정행위 징벌적 손해배상ㆍ집단소송제등이다.

재계가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분야는 금산분리 강화다. 박 당선자는 금산분리강화에 대해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9→4%로, 금융계열사가 행사할 수 있는 비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한도도 현행 15→5%로 단계적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이 경우 재계 1, 2위인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삼성그룹의 경우 금산분리가 현실화될 경우 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

삼성그룹의 핵심기업인 삼성전자는 금융 계열사 지분율이 8.8%(삼성생명 7.5%+삼성화재 1.3%)이다. 호텔신라도 금융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생명 7.7%를 비롯해 삼성증권과 삼성카드도 각각 3.1%와 1.3%를 소유하고 있다.

현대차그룹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현대차가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의 지분을 각각 31.5%, 56.5% 보유하고 있다. 

순환출자 금지정책과 관련, 박 당선자는 신규순환출자에 대해서만 제재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하지만 분위기에 따라 전면적으로 시행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최근 박 당선자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주도했던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기존 순환출자도 해소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19일에도 "(재벌) 스스로 탐욕을 자제하면 좋은데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제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자체에 일정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기업들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물론 기존 순환출자의 의결권까지 제한하는 '경제민주화 3호 법안(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키로 하면서 재계를 초긴장케 했다.

이 때문에 현재 순환출자고리의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삼성그룹이나 현대차그룹등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벌 총수의 처벌강화도 재계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공약이다.

박 당선자는 "대기업집단의 불법행위와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특히 특경가법상 횡령 등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사면권 행사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현재 재벌 총수의 재판이 진행중인 곳은 SK그룹과 한화그룹 등이다.

유통그룹인 롯데와 신세계도 박 당선자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부담을 갖고 있다.

박 후보는 지난 총선 때 부터 대선 과정까지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해 대기업의 골목 상권침해를 막고 일감 몰아주기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경우 롯데그룹과 신세계그룹 등에 부담요인이 될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