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박근혜시대] 정보통신분야에 가져올 변화는

기사입력 : 2012년12월20일 09:20

최종수정 : 2012년12월20일 10:22

[뉴스핌=노경은 기자]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으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정보통신분야(이하 ICT)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자가 제시한 ICT 공약을 보면 이명박 정부의 정책 방향과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정보통신부·과학기술부 해체 등 ICT 정부 정책기능을 분산시킨 반면, 박근혜 당선자는 통합 ICT 부처 신설을 강조한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박 당선자는 이 분야를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의 꽃을 피우는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줄곧 밝혀왔다.

구체적으로 박근혜 당선자가 내세운 ICT 분야 공약은 ▲ICT 전담부처 신설 ▲'ICT 글로벌 거래소' 설립 ▲콘텐츠 육성을 위한 '콘텐츠 코리아 랩' 설립 ▲유료방송 규제 완화 ▲이동전화 가입비 폐지 등 5가지다.

앞서 박 당선자는 "글로벌 경쟁 환경이 기업 간 대결 구도에서 생태계 간 대결로 바뀌고 있는데 하드웨어와 제조업 위주의 산업정책이 융합된 정보·통신·방송 생태계형성에 미흡하다"고 진단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으로 구성된 정보통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해왔다.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사진: 최진석 기자]

이를 위해 박 당선자는 정보통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보·통신·방송 관련 정책 기능을 통합해 관장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부처 설립'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ICT 기업이 창조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적인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며, 2만명의 ICT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지원하는 'ICT 글로벌 거래소' 검토에 나선다.

더불어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5개년 계획인 가칭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를 실행하기로 했다.

이는 구체적으로 ▲한국스타일의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코리아 랩(Contents Korea Lab)' 설립 ▲콘텐츠 거래소와 콘텐츠 아이디어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 펀드 조성 방향으로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펀드 조성은 2017년까지 엔젤투자 매칭펀드 2500억원 규모로 창업활성화를 지원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창업을 촉진시키는 방법으로 추진된다.

이외에도 박 당선자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해 플랫폼·단말·망중립성 원칙을 기반으로 누구나 차별 없이 자유롭게 지식과 정보를 얻고 소통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스마트기기의 확산으로 공공재 성격이 짙어진 와이파이존을 1만개소 설치하고 현재보다 10배 빠른 유선 인터넷과 LTE 보다 40배 빠른 무선인터넷 개발에 나선다는 공약도 내세운 바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 당시 1000원 인하에 그쳤던 이동통신 기본료도 전면 폐지함으로써,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계획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박 후보자 당선으로 경쟁력이 약화된 국내 ICT 시장이 활기를 찾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세 10년 보장법 논란 "당론 아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임차인에게 최장 10년동안 전세계약을 보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표가 5일 만에 공개 해명했다. 이 대표는 17일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급히 해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민생연석회의에서 20대 민생 의제를 제시했다. 20대 민생 의제에는 임차인이 최장 10년까지 전세 계약 갱신이 가능하게 한 임대차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후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부작용을 외면한 반시장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은 거세졌다. 이 대표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의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5일 만에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plum@newspim.com 2025-03-17 21:20
사진
양주 군부대서 무인기와 헬기 충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한 육군부대 항공대대에서 비행하던 군용 무인기가 착륙한 상태에 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분쯤 경기 양주시 광적면 소재 육군 항공대대에서 무인기가 헬기(수리온)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1일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무건리 훈련장에서 '한미 연합 공중강습 훈련'이 열려 한미 장병들은 태운 수리온 헬기가 공중강습을 위해 착륙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한국군 90여 명, 미군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수리온 6대가 동원됐다. 2025.03.11 photo@newspim.com 소방당국은 무인기가 착륙해 있는 헬기와 부딪치면서 불꽃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로 군용 헬기 1대와 무인기가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출동한 소방은 장비 20대와 인원 50명을 투입했으며 상황 발생 후 29분만에 진화를 마쳤다. 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2025-03-17 14:5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