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디케어·케이드, 사회보장, 부채 이자비용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한계 수위에 이른 부채와 매년 1조 달러를 넘는 재정적자 등 미국의 재정 부실이 정부 지출 감축과 세금 인상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의 세수가 빠져나가는 블랙홀이 따로 있고, 이를 차단하지 않고서는 재정 부실이 악화 일로로 치달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11일(현지시간) 미국 회계감사원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걷어들이는 세금 1달러당 71센트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사회보장, 그리고 부채 이자 비용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빅4’의 근본적인 개혁이 없으면 미국 정부는 불과 14년 후인 2026년부터 모든 세수를 이들 네 개 부문에 쏟아야 하는 상황이다.
2026년부터 정부의 세수 가운데 국방과 교육, 각종 인프라 및 주요 부문의 연구개발 등에 할애할 예산이 전무할 것이라는 얘기다.
상황은 점차 악화될 전망이다. 앞으로 20년 후인 2032년이면 블랙홀 빅4의 비용이 연방 정부의 세수를 21% 웃돌 전망이다. 또 2040년이면 부채 이자 비용만 모든 세수의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일부 정책지와 시장 전문가는 정부의 재정지출 축소와 세금 인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국채 수익률이 사상최저치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부채 문제가 다급한 사안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상황이 장기화될수록 갑작스러운 금리 상승과 이에 따른 위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시장 전문가의 지적이다.
또 유로존 주변국과 같은 혹독한 극약 처방을 동원해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주장이다.
회계감사원은 세수 블랙홀인 빅4와 재정적자 및 부채 해소를 늦출수록 파괴적인 상황 변화를 겪을 리스크가 높아진다고 말했다.
또 미 의회예산국은 재정 부실 문제를 조속히 바로잡지 않을 경우 무엇보다 은퇴자들의 희생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