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임대주택만 10개 이상 난립..정리 필요
[뉴스핌=손희정 기자] 뒤죽박죽이돼 난립하는 임대주택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주택의 종류만 십여 가지에 주택의 입주자격 요건도 까다로워져서다.
정권과 지자체장이 바뀔때마다 임대주택 정책도 바뀌다보니 서민들은 매번 새로워진 정보를 쫓는 데 바쁘다.
6일 서울시 및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현재 공급되고 있는 임대주택은 공급 주체별 브랜드나 거주 형태에 따라 십여 가지에 이른다.
예컨대 참여정부때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됐던 임대주택은 MB정권 들어서 보금자리주택으로 브랜드화했다. 또 전 오세훈 시장이 선보인 시프트(장기전세주택)는 박원순 시장으로 바뀌면서 더 다양한 유형으로 세분화됐다.
공급주체별로 보면 LH가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은 10년임대인 공공임대, 20년 임대로 살 수 있는 장기전세, 30년 이상 기간을 둔 장기임대로 공급되고 있다.
여기에다 지자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별개다. 서울의 경우 SH공사가 시프트와 함께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장기안심주택, 공동전세형주택, 공공원룸주택 등 다양한 유형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브랜드와 유형별로 모두 합치면 십여 개에 이르는 것.
이처럼 임대주택이 여러 브랜드와 주택 유형으로 나뉜 것은 정권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뀔때마다 새로운 주택을 만들어 내서다.
예컨대 서울시민에게 익숙한 시프트는 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놓은 임대주택 브랜드다. 당시 주변 전세시세의80% 이하의 파격가와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다는 조건에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오 시장을 이어 시장에 오른 박원순 시장은 시프트 대신 여러 형태의 임대주택을 내놨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주택의 이름이 헷갈리는 것은 물론 조건도 까다로워졌다.
SH공사가 공급하는 장기안심주택은 세입자만 들어갈 수 있으며, 2년씩 최대 6년 동안 밖에 거주할 수 없다.
또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은 3세 미만 양육자녀를 둔 무주택 가구만 입주할 수 있다.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회사원 박권진(36·개포동)씨는 "예전에 시프트가 지하철에 광고도 많이 하고 눈에 익어서 임대주택에 관심갖게 됐다"며 "최근에는 무슨무슨 임대주택 등 많던데 단어도 어렵고 내용도 모르겠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혜택받는 쪽으로 활성화됐음 좋겠다"고 말했다.
서민들은 대통령 선거 후 차기정부가 들어서면 또 임대주택의 변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서울에 사는 김익현(37세)씨는 "솔직히 내년되면 여기저기 바뀌는것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하지만 개인적으로 최근 주택마련이 골칫덩어린데 주거복지 정책 만큼은 뒤죽박죽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