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민간 건설사들이 공공에서 짓는 보금자리주택을 모두 임대주택으로 공급해 달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을 매입해 보금자리주택으로 대체하고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해 달라는 주문도 했다.

한국주택협회는 지난 26일 이같은 내용의 정책 건의서를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등 정치권과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정치권과 정부에 정식 공문으로 정책건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회는 협회장 명의의 공문에서 보금자리주택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에 일부 기여한 측면이 있지만 주택시장 왜곡으로 전월세 시장의 불안정을 불러왔다고 진단했다. 소득 분위와 상관 없이 중산층 이상에게 분양주택이 공급되는 등 본래의 도입 명분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또 보금자리주택은 입지·가격 측면의 우위를 바탕으로 민간 주택시장의 장기 침체를 가져왔고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인위적으로 분양가를 조정함으로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위축시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회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이 연평균 11만가구에 이르고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경우 연간 4만가구의 임대주택이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중단해도 도심내에 연간 15만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협회 관계자는 "대선 후보들이 보금자리주택을 임대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민간건설사들의 주장이 수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