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자 증세 등 핵심 쟁점에 이견 여전
[뉴스핌=권지언 기자] 미 공화당과 민주당이 재정절벽 논의를 위해 본격적으로 머리를 맞댄 가운데, 출발이 순조롭다는전반적인 평가와는 달리 핵심 이슈들을 둘러싼 갈등의 골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결과를 낙담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지난 16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는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인 재정절벽 이슈와 관련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의회 지도부가 올해 말까지 적자 감축을 위한 착수금(down payment)을 우선 마련하고, 이후 세제 개혁 및 지출 감축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한 세부사항은 내년에 결정하는 두 단계 협상을 통해 합의를 도출키로 했다고 전했다.
회동 이후 공화당 다수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등은 논의가 ‘건설적’이었다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하지만 이날 논의에서 양 당이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시급히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와 협조적 태도를 보였다는 점은 낙관적이지만 합의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다는 분석이다.
현재 미 재정절벽 이슈의 해결책으로 민주당은 부유층 증세를 포함한 세수 증대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은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 축소 등을 주장해왔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 측은 메디케어와 같은 사회보장 지출을 줄일 용의가 있다고 밝히는 한편 공화당은 세수를 늘릴 의지를 피력했지만, 문제는 어떻게 이를 실행할 것인지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빠졌다는 저미다.
더불어 가장 첨예한 대립구도가 펼쳐지고 있는 부자 증세와 관련해서는 양 당이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은 채 해당 이슈를 추후에 재 논의키로 합의한 것.
게다가 양 당은 이 같은 쟁점 이외에도 현재 16조 3940억 달러로 설정된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문제 역시 논의해야 한다.
일단 백악관과 의회 관계자들이 이번 주 다시 회동을 갖고 재정절벽 합의 프레임워크에 대한 세부사항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후 지도부는 추수감사절 연휴를 보내고 난 뒤 또 다시 머리를 맞댈 계획인 만큼, 재정절벽 합의 여부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