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분권국가 균형발전 건설' 정책간담회서 발표
[뉴스핌=함지현 기자] 1박2일 일정으로 호남 민심을 다지고 있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9일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지방세 비중 40%로 확대 등을 담은 4대 특별 전략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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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9일 오전 광주 서구 내방로 5.18기념문화센터 2층 리셉션홀에서 열린 분권국가와 균형발전사회 건설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문 후보는 이날 광주 서구 쌍촌동 5.18 기념 문화회관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영호남 지역 교수들과 '분권 국가 균형발전 건설' 정책간담회를 열고 "지역에서 건강하게 자라서 좋은 교육 받고 좋은 일자리를 구해서 안심하게 생활하는 지역 복지-교육-일자리-경제의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조세 중에서 국세가 79%를 차지하고, 전체 사무 중에 국가 사무가 80%를 차지하는 중앙집권적인 국가"라며 "저는 국가 사무를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 재정을 대폭 확충하여 지방 사무와 지방세의 비중을 현재의 20% 수준에서 4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지역 경제권별로 교육, 연구, 생산, 일자리가 결합된 산업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기업과 정부출연연구소·지역별 기술지원 기관·지역소재 공공기관은 그 지역 학교 졸업생을 30% 이상 뽑도록 의무화, 학교 급식에 지역 생산 재료를 50% 이상 포함 등을 제시했다.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대해서는 "네트워크형 국토연결망 완성과 경제권역별 완결성 강화에 집중하겠다"며 "지역 간 간선도로망 구축보다는 주민의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최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모든 국민이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디에서 살든 교육, 복지, 문화, 환경수준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며 "보육, 교육, 의료, 요양, 주거, 통신 등 민생비용을 국가가 절감하고 지원하는 민생 지출 국가 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내세웠다.
문 후보는 "지방에 살아서 불행한 사회를 지방에 살아서 행복한 사회로 바꾸고 지방에 특별한 기회와 일자리가 있는 지방행복시대를 만들겠다"며 "어느 지역에 살든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삶의 기회와 공평한 희망을 꿈꿀 수 있는 행복균형사회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힘줘 말했다.
앞서 김석준 부산대 교수, 노진철 경북대 교수, 이해신 호원대 교수, 임병선 목포대 교수, 최덕철 경남대 교수, 황인창 조선대 교수 등 영호남지역 교수 2015명은 "모든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정권교체와 정치혁신을 실현할 수 있는 후보는 문 후보라고 확신한다"며 지지를 선언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