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경제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정책 발표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8일 공공부문 신규 일자리 40만 개 창출과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기업지원안 등을 포함한 일자리정책을 발표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사진:김학선 기자> |
그는 "선진국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보건·복지·요양·교육·보육 그리고 안전과 치안분야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다"며 위기의 시대에, 언젠가는 확보해야 할 공공 일자리를 선제적으로 늘리면 국민의 체감복지를 높이면서 소득과 소비증대를 통해 극도로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되면, 직접 국가 일자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서 일자리정책을 챙기겠다"며 "고용노동부를 개편해 각 시·도마다 정부의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연계해 집행하는 '일자리청’을 설치하고 정부의 예산수립 과정에서 '일자리영향평가'를 의무화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50조원에 달하는 정부조달 사업의 우선권을 일자리 많이 만드는 기업에 주겠다"며 "지방정부가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를 기준으로 사업지원에 차등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기업 지원 정책도 내놨다.
먼저 3단계 중소기업 지원전략을 통해 중견기업 4000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취약한 R&D(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공동 R&D 개발기금을 2017년까지 1조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국가 소유의 R&D 성과를 중소기업이 이용료 없이 사용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또한 창조적인 혁신기업을 지원해 인터넷·융합기술·문화·예술 등 혁신·창조산업에서 좋은 일자리 50만개를 만들 예정이다.
문 후보는 이를 위해 혁신·창조산업을 GDP 3.3%에서 5%로 육성하고 벤처 지원 모태펀드 2조원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별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단계 균형발전구상을 실천하고 각 지역의 산업단지 재창조 사업을 단계별로 시행할 예정이다. 청년 일자리 확대차원에서 지역소재 공공기관은 그 지역학교 졸업생을 의무적으로 30% 이상 뽑는 방안도 추진한다.
문 후보는 "법정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4~50대 조기퇴직자와 정년퇴직자들의 제2의 인생설계를 돕는 전담조직을 설치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실질소득과 생산성이 줄어들지 않도록 노·사·정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