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7일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실현과 비보험 진료의 건강 보험 대상 대거 포함, 공공병원 확충 등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실현해서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근본적으로 막아 내겠다"며 "건강 보험 적용이 안 돼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각종 비보험 진료도 건강 보험 적용 대상으로 대거 포함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환자의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는 내년 하반기부터 바로 건강 보험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선택진료비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서 진료를 받았을 때 내는 비용이다.

문 후보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과잉진료와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환자 간병과 관련해선 "간병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호자가 없어도 되는 병원'을 실현하겠다"며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을 없앨 정도의 각 지역의 의료 수준을 획기적으로 올리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지방의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에는 지역 할당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과잉진료 걱정 없이, 고액의료비 걱정 없이 내 병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병원도 전국에 확충하겠다"며 "민간 병원에 대해서도 지나친 병상 공급을 완화해 과당경쟁 부담을 합리적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의학기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의료기기·소재산업 분야에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각 지역 응급의료체계 강화 ▲공공보건의료 기관 인력확충 ▲예방중심의 평생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간호사와 병원노동자 처우 개선 ▲안전한 진료환경 지원 등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는 "가능한 모든 항복이 건강보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의료를넘어선 종합적 복지체계속에서 함께 되도록 하겠다"며 "의료와 연계된 복지 부분에서 정말 새로운 세상을 꼭 만들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정책 발표에 앞서 병동을 돌아보며 재활환자들을 만나 격려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