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에 대해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선을 앞두고 주요 현안을 다루기보다는 대선 후보들에 대한 정치적 공세가 주를 이루면서 여야간 정쟁으로 파행을 거듭한 정치국감으로 변질됐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2012년 국정감사 모니터 평가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여야간 정쟁으로 파행을 거듭한 정치국감이었다"는 평가를 내놨다.

그러면서 "매년 국정감사 모니터를 통해 우수의원을 선정해 발표했지만 이번 국감은 의원들의 실적조차 평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 우수의원을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우선 "행정부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국감은 실종되고 대선후보들에 대한 문제제기와 공세가 난무하면서 대선 전초전 내지 대리전 양상으로 점철됐다"고 평가했다.

그 예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정수장학회 문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서해북방한계선(NLL) 녹취록 의혹,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부부의 서울대 채용 특혜 의혹 등을 들었다.

경실련은 "국민적 기대가 컸던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관행,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 골목상권보호 등의 문제는 제대로 짚어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 "파행국감, 불성실 국감, 증인 불출석 등 매년 국감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이 반복됐다"고 평가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경우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 참고인 채택 문제로 파행을 빚으며 5년 연속 파행이라는 진기록을 세웠다.

아울러 "19대 국회는 정책 질의에 대한 깊이도 열정도 없음을 스스로 보여줬다"며 "제대로 조사되지 않은 자료들로 피감기관을 난감하게 하거나 국감과 필요없는 사안으로 시간을 허비하기 부지기수였다"고 평가했다.

증인불출석 문제의 경우 이번 국감에서 전체 200명 가운데 31명이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특히 재계의 증인 불참률은 64.5%를 기록했다.

경실련은 "국정감사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상시국감제 도입, 사안에 따른 국정조사 연계, 국감 사후검증 제도 실시, 증인 불출석 문제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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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