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기획재정부가 국정감사가 마무리되자 한호흡을 돌리고 있다.
앞으로는 오는 12월 세종시 이전과 더불어 연말 대통령 선거까지는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매듭짓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로존 재정위기 등 글로벌 경제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금융시장 불안정성도 지속되고 있어 현업 부서들의 분주함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권력교체기 위기관리에 주안점을 두는 가운데 경기침체를 방어하기 위한 정책집행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또 선진국의 양적완화와 국제유동성 급증에 따른 부작용에 대비하여 금융시장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도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시작한 재정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전날인 24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국정감사는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과 정파들의 대선 후보가 정해진 가운데이명박(MB) 정부의 5년차 임기말 국정감사여서 정책국감은 애초부터 기대되지 않았다.
또 지난 4월 총선 이후 19대 국회가 개원된 이래 각 상임위 배정이 늦어졌고 국회의원들도 처음 배정받은 기재위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기에는 한계가 분명했다.
특히 기재위에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소속돼 있어 지난 5일 과천 재정부의 국감장 풍경이 주목을 끌기도 했다.
그렇지만 박근혜 후보는 국감 현안 질의를 하나도 하지 않고 30분 만에 자리를 떴고, 문재인 후보는 복지 확충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책질의를 하며 재정부 박재완 장관과 논쟁을 벌이기도 했으나, 두 후보 모두 이후 국감에는 참석하지 않아 일과성 행사로 그쳤다.
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 유로존 위기의 장기화와 글로벌 경제의 침체 ▲ 국내 성장률 하락과 내년도 경제전망을 두고 논란을 벌였다.
또 ▲ MB정부의 감세정책과 재정건전성 악화 ▲ 사회양극화와 복지지출 확대 ▲ 재벌대기업 일감몰아주기와 금융특혜 ▲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부실 문제들이 논의됐고, ▲ 강만수 전 장관을 증인 채택했으나 SK 삼성 회장의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재정부의 김규옥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국감은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큰 문제 없이 조용하게 마무리된 것 같다”며 “강만수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채택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국정감사 이후 현안은 정부가 올해와 내년도 성장전망을 하향 조정할 뜻을 밝히고 있는 상태여서 오는 12월중 발표할 경제전망이 주목되고 있다.
이날 재정부 박재완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12월중 성장률 전망과 함께 일자리 경상수지 물가 등 연계되는 지표에 대한 수정전망치를 제시할 것”이라며 “내년도 성장률이 4%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 등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내년도 총지출예산을 7.3% 늘려 작년보다 2%포인트 증가시키고 있어 경기대응력을 강화했다”며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년 성장률 전망을 3.5%로 했는데, 그럴 경우 예산이 1조원 가량 줄어들 수 있으나 미세조정을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MB정부 임기말을 무사히 마무리하면서 글로벌 경제 및 금융위기에 흔들리지 않도록 위기관리에 가장 크게 신경을 쓸 것으로 보인다. 또 경기 침체와 가계부채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정부와 국회간 논란이 컸지만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과세 및 취득세 감면 조치 등 부동산 거래활성화 대책이 시장에서 효과를 어느 정도 볼 것인지도 살펴봐야하는 상황이다.
재정부의 최상목 경제정책국장은 “국감이 마무리되면서 아무래도 유로존 위기가 장기화되고 글로벌 침체 상황이므로 위기관리에 가장 크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듯하다”며 “이를 위해 올해 두 차례 걸쳐 경제활력제고 대책을 마련한 만큼 이를 내실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그에 앞서 당장 11월부터 2012년 세법개정안과 2013년 예산안에 대해 국회에서 심의과정을 갖게 된다. 정부안은 이미 확정된 상태이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요구가 수렴되는 과정이라서 적지 않은 수정 작업이 예고돼 있는 상태이다.
당장 2012년 세법개정안의 경우 정부안은 소득세나 법인세 과표조정을 하지 않았으나 여야 공약에서 제기한 사회복지지출 확대 등을 고려해 증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부가 제출한 비과세 감면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표를 의식해 일몰연장을 추진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제대로 방어할지 주목된다. 농협 수협 신협 등 조합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종료가 최대 이슈로 꼽힌다.
재정부의 백운찬 세제실장은 “여태까지는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그에 따른 대응을 중심으로 했다면 앞으로는 세법개정 등 미래를 위한 현안이 주를 이룬다”며 “정부 세법개정안 중에서 금융소득과세 도입과 비과세 감면 축소 문제가 잘 매듭지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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