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고작 40건 지원, 금리인하 등 활성화책 필요
[뉴스핌=이기석 기자] 국책금융회사들이 공정위가 선정하는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대해 금융지원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지원실적이 고작 40건에 불과했으며 산업은행과 기술보증기금은 지원실적 자체가 전혀 없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4대 국책금융회사한테서 제출받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및 지원내역>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특히 4개 국책은행 중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들이 대출 또는 보증 신청을 한 국책은행은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두 곳 밖에 없었으며, 산업은행과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지난 5년 동안 단 한 업체도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았다.
국책금융회사들이 공정위가 선정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들에 대해 혜택을 지원하기 시작한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중소기업은행은 10건에 대출액 93억 400만원, 신용보증기금은 30건에 대출보증액 252억원으로 모두 40건, 345억400만원에 그쳤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07년에는 1건, 3억 200만원, 2008년에는 4건, 22억 4100만원, 2009년에는 8건, 63억 9500만원, 2010년에는 8건, 95억 2100만원이었으며 지난해인 2011년에는 19건, 160억 4500만원이었다.
국책은행들의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원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금리우대폭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신기술사업자에 대해 기술력과 미래성장가능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정훈 의원은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대해 금리인하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기술보증기금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라도 우수기술력을 보유한 신기술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술력과 미래성장가능성을 평가해 적극 보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국책은행들은 선정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게 국책은행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직접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방안과 함께 직접적 대화채널이 필요하다”며 “모범업체들이 실질적으로 금융권에 바라는 인센티브 방안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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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