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법인 조사비중 더 높아… 이한구 "어려운 지역경제에 역행"
[뉴스핌=최영수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상대적으로 세무조사를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한구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5년간 국세청 전체의 중소법인 조사 비중은 연평균 79%인데, 대구지장국세청은 86%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0년의 경우는 국세청 전체 비율이 71.7%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대구청은 84.4%를 기록해 12.7%p나 높았다.
이에 대해 대구청이 세원확보 실적을 위해 상대적으로 조사가 쉬운 중소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집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한구 의원은 "세원확보 실적을 위해 조사하기 쉬운 중소법인에 세무조사를 집중한 것 아니냐"면서 "이는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에 역행하는 것이고, 특히 현 정부의 '친서민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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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