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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연의] 檢 4대강 칼질 시작… 게이트 임박?

기사입력 : 2012년10월12일 10:05

최종수정 : 2012년10월12일 10:08

- 어설퍼도 '너무' 어설픈 4대강 비리

[뉴스핌=이동훈 기자] 지난 2008년 출범한 이명박정부의 최대 '업적'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사실상 종료됐다. 사업으로 마련된 자전거 전용도로에는 레저를 즐기려는 자전거들이 가득하고 보에도 나들이를 나온 가족들이 활보한다.

하지만 이대로 4대강사업이 끝난 것은 아니다. '4대강 환경 재앙'은 오지 않더라도 '4대강 재계 재앙'은 충분히 올 수 있어서다. 

건설사들이 조성했다는 수천억, 수조원에 이르는 비자금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는 곧바로 재계와 정계에는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
 
4대강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올들어 잇따라 심판대에 오르고 있다. 대우건설이 낙동강 칠곡보 24공구 사업과 관련해 비자금 금고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 되면서 대구지검의 수사를 받게 됐다. 이를 필두로 현대건설은 국세청의 '의미심장한'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이달 들어서는 대우건설의 비자금 의혹이 대구지검이 아닌 서울 중앙지검으로 이송된 것과 함께 현대건설도 서울 중앙지검에 수사가 배당됐다. 4대강사업의 비자금 의혹은 물론 4대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만든 '시민단체'가 고발했기에 수사는 구체화됐다. 

하지만 4대강사업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4대강사업의 모순이 많았다. 즉 파기만 하면 쏟아질 의혹들이 잔뜩 있었다는 이야기다. 그만큼 어설퍼도 너무 어설펐다는 게 4대강사업 비리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사업 초기 공사 낙찰 업체 중 이명박 대통령의 출신학교인 동지상고 출신들이 대거 포진해 있었다. 실제 낙동강 사업에서 8개 공구의 사업을 맡은 6개 업체의 오너나 CEO(최고경영자)가 포항이 고향이며 이 대통령과 같은 동지상고 출신이었다는 점은 4대강 의혹의 출발점에 불과했다.
 
공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은 4대강사업이 한창이던 시절부터 꾸준히 나왔다. 대표적인 것이 건설 근로자의 인건비다. 정부는 당초 4대강사업을 통해 2만명이 일자리를 얻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4대강사업에서 건설노무비 예산은 1조 6433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2850만원을 받는 근로자 2만8830명을 고용할 수 있는 돈이다. 하지만 실제 4대강사업장에 투입된 건설근로자수는 8880명으로 예상 고용인 3분의 1에도 못미친다. 이 경우 단순 계산할 때 2만명의 인건비 약 1조원의 행방이 묘연해지는 셈이다.
 
또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듯 중장비 임대료도 의혹투성이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4대강 중장비 임대료는 1조4868억원으로 1만2974대의 중장비가 매일 투입돼야한다. 하지만 작업일지를 보면 실제 투입된 중장비는 42%선에 불과한 5381대다. 여기서도 약 8263억원이 사라졌다.
 
이에 따라 당초부터 2조원 가량의 비자금이 4대강사업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 더욱이 이는 공사비(7조8251억원)에서만 나온 돈이다. 전체 예산 22조원을 감안하면 비자금 규모가 더 커질 것이란 짐작이 가능하다.
 
이번 국감에서도 4대강 비자금 조성 의혹은 다시 불붙었다.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이 의혹에서는 한강 6공구에서 현대건설은 하청업체와 재하청업체간 공사대금 과대 지급을 통해 50억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방법까지 상세히 묘사돼있다. 이를 폭로한 임내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관련 진술도 확보했다며 건설사 비자금 조성을 기정 사실화 했다. 

지난 8월말 실시된 현대건설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도 의미심장하다. 국세청은 이날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사옥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과 4국의 조사요원을 투입했다.
 
흥미로운 것은 국세청안에서도 심층·기획세무조사를 주로 맡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현대건설 세무조사에 투입됐다는 점이다. 조사4국은 정례 조사를 벌이는 1, 2, 3국과 달리 특별조사, 심층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이른바 '국세청 중수부'로도 불린다는 게 업계의 이야기다.
 
실제 조사4국은 지난 2006년 현대차 비자금 사건이 터졌을 때 그룹 계열사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는 현대건설 측이 말한대로 일반적인 세무조사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된다. 아예 일각에서는 현대건설에 대한 검찰수사 착수가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한 결과라는 시각도 있다.
 
여기에 대선이 불과 7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도 4대강 건설사로선 '불행'이다. 아직 이 대통령의 정권말기 레임덕은 과거 정부처럼 심하진 않지만 정권 교체를 앞둔 만큼 검찰의 수사는 냉정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현대건설의 4대강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기존 수사를 담당하던 형사부 외에 비자금 등 경제사범 전문 수사팀인 특수부를 배치했다. 이로써 검찰의 의지도 분명해진 셈이다. 
 
현 상황대로라면 결국 차기 정권에서 '4대강 게이트'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농후한 셈이다.
 
건설업계는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있어 의혹에 대한 확신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검찰수사와 관계된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실무 책임자인 직급에도 불구하고 "잘 알지도 못하고 회사의 미묘한 부분이라 쉽게 말할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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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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