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유럽중앙은행(ECB)과 독일 분데스방크가 국채 매입의 적법성에 대해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토의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 한편 유로존 부채위기의 핵심 해법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ECB와 분데스방크 내부의 법률 전문가들이 국채 매입의 적법성을 검토중이다. 특히 국채 매입이 EU 조약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는 만기와 매입 규모를 어떻게 제한해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움직임은 ECB의 국채 매입 방안을 둘러싸고 회원국 정부에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할 수 없다는 EU 조약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번지기 시작한 데 따른 것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국채 매입이 부채위기를 진화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평가하며 반색했던 금융시장은 이번 보도에 경계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국채 매입 계획을 공식 발표하기에 앞서 만기 3년 이내인 국채의 경우 EU 조약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어 ECB는 회원국이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국채 매입 규모를 사전에 정하지 않은 채 무제한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주변국 국채 수익률을 상당폭 떨어뜨려 조달 비용을 낮추는 한편 위기를 진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이번 ECB와 분데스방크의 적법성 검토에 따라 매입 규모가 시장 기대에 못 미치거나 매입 대상 국채의 만기가 3년에 못 미치는 단기물로 제한될 경우 시장의 실망감이 상당할 것이라고 업계 전문가는 경고했다.
한편 외신은 조만간 유럽공동재판소가 국채 매입 방안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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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