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 나성린 정책위부의장·민주당 장병완 팀장 지적
[뉴스핌=노희준 기자] 여야는 25일 정부가 편성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위기 대응 측면과 복지 관련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명박 정부는 내년도 총지출(예산+기금) 규모를 올해보다 5.3% 증가한 342조5000억원으로 정부편성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는 올해 총지출(325조4000억원)보다 17조1000억원(5.3%) 증가한 규모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번 예산안이 글로벌 금융위기 등에 대한 위기 대응에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초예상액보다는 규모가 증가했지만, 유럽발 경제위기의 장기화에 대한 경기대응적 측면이 부족하다 할 것"이라며 "특히 수입증가율이 전년대비 8.6%에 달하고 있음에도 지출증가율이 5.3%에 불과한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2013년예산 대책 티에프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장병완 의원도 "올해 및 내년도 우리나라 성장률이 3%대 이하에 그칠 것이라는 것이 중론으로 내년도 예산안은 내수를 진작시키고, 서민가계를 지원하는 등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 5.3%는 경상성장률 6.9%보다 1.6%p 낮은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반값등록금의 미반영과 '0~2세 무상보육' 폐기 등으로 인한 복지 관련 예산 부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나 부의장은 "당의 주요증액요구사업이 일부 미흡하게 반영됐다"면서 "등록금 부담경감, 만 0~5세 양육수당 전계층 지원의 반영미흡과 보육료지원의 역행(소득상위 30% 자부담부과)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도 "복지예산증가율은 총 지출증가율보다 낮다"면서 "0~2세 무상보육은 페기됐고 반값등록금 미반영돼 국민적 요구인 보편적 복지의 길을 포기한 예산"이라고 꼬집었다.
이 외에도 새누리당은 추경요구에 대한 반영이 미흡하다고 지적했고 민주통합당은 총수입을 과다 계상해 거짓으로 위장된 균형예산이라고 혹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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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