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경제활력대책회의 개최…중기·수출기업 적극 지원
[뉴스핌=최영수 기자] 정부가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중소기업들의 정기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관세 환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24일 오전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6개 경제관련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재로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입업체의 관세 환급금 찾아주기 등을 통해 기업 자금애로를 경감해줄 방침이다.
또한 납세유예, 체납정보 제공 연기 등을 통해 영세사업자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고 태풍피해지역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할 계획이다.
수출기업에 대해서도 공격적인 과세방지 관련 MOU 체결 등으로 현지 세정지원 강화하고, FTA 관련 관세정보에 대한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U턴기업이 증가하고 해상화물 유치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투자유치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심리 위축으로 내수가 둔화되어 기업 활동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면서 "민간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접점에 있는 국세·관세 행정상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