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올해 연말까지 54조원을 차질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는 180조+알파로 올해보다 10조 3000억원 이상 확대해서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매월 중소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한 프라이머리-CBO를 매월 발행하고, 지역신보를 통한 청년창업 특례보증 대출기간도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는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 기업은행을 통해 중소기업 설비투자자금을 26조원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신성장산업, R&D사업화, U-턴기업, 유망서비스기업 등에 대해 특레보증제도를 신설해 4조원을 공급하고, 신봬출채권보험도 10조원을 공급키로 했다.

중진공의 정책자금에서 특허 등을 담보로 하는 '지식재산 담보부 대출'을 신설, 신용대출보다 저율의 이자로 대출키로 했다.

아울러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U턴기업에 대해 무역보험 수출기반보험을 적용, 국내 신규 시설투자나 현지금융기관 대출상환용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이 24일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 정책금융 추진계획, 내년도 재정투자 확대방안, 그리고 세정지원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4일 정부는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 주재로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개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박재완 장관(사진)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비교적 원활하고 대출금리도 하향 안정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경기회복 지연으로 중기 대출수요가 증가하고 체감 자금사정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은 "연말까지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자금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최대한 공급할 것"이라며 "내년에도 대외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는 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확대 방안은 크게 ▲ 올해 말까지 예정된 54조원의 정책금융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 내년에는 정책금융을 180조+알파 수준으로 올해보다 10조원 이상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의 경우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했던 중소 건설업체들의 자금지원을 위한 P-CBO를 매월 발행하고 ▲ 지역신보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청년창업 특례보증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올해 모두 170조 1000억원이 계획돼 있으며, 8월말 현재 116조 2000억원을 집행, 전년동기보다 10조 8000억원을 더 집행한 상태이다. 집행률로 보면 68.3%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내년 중 중기용 정책금융을 180조 4000억원+알파로 확대, 올해보다 10조 3000억원+알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 기업은행을 통한 정책금융을 올해의 52조원 이상으로 확대해서 실물경기 부진에 대비해 탄력적으로 공급하고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보증규모를 올해 54조 7000억원보다 많게,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인 56조~58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금융 운용규모를 3조 9000억원으로 3000억원 늘리고, ▲ 지역신보를 통한 소상공인 경영안정 등 일반보증공급액도 9조 1000억원으로 3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무역 관련 중소기업을 위해 ▲ 수출입은행의 중기 대상 지원규모를 16조원으로 올해보다 1조원 늘리고 ▲ 무역보험공사의 중소 및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규모를 35조원으로 올해보다 3조원 늘리기로 했다.

◆ 중기 설비투자펀드 확대, 신성장 R&D U턴 유망서비스업 특례보증 신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의 정책금융 지원방식에 더해 새로운 제도를 신설 도입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공사와 산은 기은을 통한 중기용 설비투자지원은 설비투자펀드 도입 등을 통해 올해보다 2조 2000억원이 늘어난 26조원을 공급키로 했다.

기존의 설비투자 자금공급은 내년에 24조 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 6000억원이 늘어나고, 하반기 신설된 설비투자펀드 공급액은 내년에는 1조 2000억원으로 올해 6000억원보다 6000억원을 증액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미래 먹거리 등 신성장동력을 위해 중소기업들 중에서도 신성장산업, R&D 사업화, U턴기업, 유망서비스 기업들에 대해 특례보증 제도를 신설, 모두 4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환경물류문화 등 유망서비스 및 일자리 효과가 큰 서비스업에 1조원, U턴기업들한테 3000억원 등 경기진작 특별보증으로 2조원을 공급한다.

또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는 R&D 사업화, 신성장산업 등 신성장특별보증제도를 신설, 2조원 규모를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보의 매출채권보험 공급규모를 내년에는 10조원으로 올해보다 3조원 증액해 공급키로 했다.

매출채권보험은 상품 판매기업이 구매기업한테 취득한 매출채권으로 신보에 보험을 가입하면, 구매기업의 대금 미지급시 신보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 중진공의 정책자금에 '지식재산 담보부 대출' 방식의 신규 제도를 도입, 기술력이 우수하나 담보력이 취약한 중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할 경우 특허 등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들은 현재 신용대출보다 최대 0.35%포인트 가량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무역보험공사를 통한 수출기반보험 적용대상에 U턴기업이 포함, 국내에 신규로 시설투자를 하거나 현지에서 철수할 때 현지 금융기관에 빌렸던 대출을 대환할 경우 자금지원을 받게 된다.

현재 수출기반보험은 해운사의 선박 구매자금 대출을 대상으로 운영 중에 있다.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의 이형일 자금시장과장은 "올해 중기 지원목표를 차질없이 지원하고 정책자금 수요에 부응해서 일부 보증요건을 완화했다"며 "내년의 경우도 유로존 위기 등 실물경기가 위축될 여지가 있는 만큼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지원폭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형일 과장은 "올해 말과 내년까지 중기 대출을 경기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특허 등 지식재산담보부 대출은 새로 도입하는 만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11월까지 세부안을 마련, 정책자금 운영계획에 반영해 내년 1월부터 공고를 통해 실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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