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13조2000억원의 재정투자를 늘린 가운데 내년에도 SOC와 중소기업 수출지원, 서비스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정투자를 확대키로 했다. 

총액으로는 19조6312억원 규모로 올해 재정투자와 비교하면 약 2조6000억원이 확대됐다.

수출입은행의 출자를 500억원으로 늘리고 유망서비스 중소기업 특별보증을 위한 신보 출연이 신설돼 1조원이, 문화펀드에 400억원이 출자되는 것이 눈에 띤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을 신설해 300억원을 투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내년 세계 경제가 올해보다는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고 민간부문의 자생적 회복 모멘텀이 약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내렸다는 설명이다.

우선 SOC투자에는 올해보다 8000억원이 확대된 23.9조원이 투입된다. 철도는 KTX, 원주-강릉 복선전철 등 국가기간망·산업연계망 위주로 중점 투자가 이뤄진다.

도로는 교통수요가 많은 민자도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산업단지 진입도로를 조기지원하면서도 조기완공 위주로 대폭 증액했다.

또 동해항 3단계와 대산항 국제여객부두 신규 추진 등 신항만 개발,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중남미 등 인프라 건설 수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30대 선도프로젝트와 2018 평창동계올림픽,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행사의 차질없는 준비를 지원하고 세종시 인프라 건설도 계획대로 추진하며 재해방지나 교통안전 등 안전 인프라 투자도 강화키로 했다.

수출 지원은 금융지원 강화, 무역보험 인수규모 확대 등과 함께 신흥시장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해외마케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수출유망기업의 경우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대형매장에 직접 진출하는 것도 도와주기로 했다. FTA를 활용한 수출 증대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또 우수 중소기업의 내수판매 활성화와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 공동A/S센터, 특성화고 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진흥계정 신설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여기에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R&D 강화, 뿌리산업 등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국제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생산성이 낮고 세계시장 점유율도 미미한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투자도 강화된다.

우선 1조원 규모의 유망서비스 중소기업 특별보증을 신설하고 400억원 상당의 문화펀드 출자 및 보증도 확대키로 했다. K-Pop 전용공연장 등 한류확산 지원 및 대중문화·공연예술 산업 육성, 방송·통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도 지원한다.

관광산업에서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자금 융자지원, 문화생태·녹색관광 등 고부가가치 특화 관광자원 개발과 함께 제약 등 의료산업 육성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생산기반이 취약하면서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세수둔화로 정책여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재정이 투자된다.

우선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등 지역산업 인프라에 1.2조원을 지원하고 지방국립대 교육환경 개선, 산학협력 선도대학 지원 확대, 하천정비나 생태하천 복원 등 생활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지역산업 및 골목상권 육성은 신성장산업과 지역주력산업을 중점지원하면서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이 사업에는 300억원이 신규 투자된다.

새로운 지역특화산업은 고용창출형 산업을 중점지원해 255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광역관광문화권 및 생태·녹색형 관광자원 개발 지원, 문화관광형 시장 대폭 확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대폭 확대 등도 추진한다.

2013년 재정투자 확대방안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으며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재정점검관리회의 등을 통해 집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2013년 재정투자 확대방안 (자료=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