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은지 기자]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

십수 년 전 클린턴이 그랬듯, 더 앞서서는 레이건이 그랬듯, 이번 미국 대통령선거에서도 관건은 단연 '경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업률이 43개월 연속으로 8%를 상회하며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 이는 대공황 이후 최장기간이다. 특히 경기 회복을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제조업 부문 고용이 거의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각각 민주당과 공화당 대선주자로 나선 오바마 대통령과 롬니는 경제살리기에 초점을 맞춘 공약들을 내걸고 표심잡기에 나섰다.

두 후보의 공약은 세부 사항에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자리 창출'과 수출 확대로 요약되는 '무역협정 재검토'를 골자로 한다는 데 공통점이 있다.

일단 미트 롬니 공화당 대선후보는 당선되면 일자리 1200만 개를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새로운 무역협정을 추진하고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재임하면 4년간 제조업 일자리 10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대응하고 있다. 2014년까지 수출을 배로 늘리고 에너지 자체 생산을 늘림으로써 2020년까지 원유 수입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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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 vs 롬니, 누가 되건 무역정책 변화 크지 않을 것"

롬니는 우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통한 수출 촉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중국을 염두에 둔 듯 불공정무역의 적발을 강화해 미국에 불리한 무역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사도 분명히 했다.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폴 라이언 하원의원도 자유무역의 지지자로 알려져있다.

미국 통상전문매체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에 따르면 라이언 의원은 의회에 처음 진출한 1999년 이후 의회에서 처리된 11개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법안에 모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처리된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 이행법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한미 FTA를 적극 추진했던 만큼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한국과 관련한 무역정책 기조가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출처: 브리핑닷컴 보고서 9월 3일자

무역과 관련해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이 중국과 관련한 무역 적자 및 환율 문제다.

중국 문제는 아직 화력은 약하지만 대선 레이스 내내 간헐적으로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 여차하면 터질 수 있는 변수다.

지난달 미국 경제정책연구소(EPI)는 대중국 무역적자가 지난 2001년~2011년 사이 270만 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사라지게 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PI는 의회와 정부 당국에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두 후보가 내건 일자리 수치에 대한 실현 가능성 논란은 차치하고서라도 일자리 270만 개는 대권을 노리는 주자라면 무시하기 힘든 수치임은 분명해 보인다. 

대중국 무역적자도 날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사상 최대 규모로 295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중국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해 달러화 대비 위안화 가치를 억제하는 것이 대 중국 무역적자 발생의 주 요인이라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미국의 실업률이 고공 행진을 계속한다면 언제든 비난의 화살이 중국과 정부의 대중국 무역 기조에 돌아갈 수 있다는 면에서 공화당 측에는 민주당을 압박할만한 좋은 재료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중국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온건한 노선을 견지하고 있어서 중국 관련 문제가 본격적으로 부각될 시 오바마 대통령에 예상치 않게 비난의 화살이 쏠리게 될 공산이 크다.

반면 공화당이 전통적으로 '강력한 미국'을 내세운다는 점을 고려할 때 롬니가 집권하면 대중 무역 기조가 강경론 쪽으로 기우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롬니는 아예 당선되면 취임 첫날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선 상태다.

오바마 역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대응책을 내놓긴 했다. 그러나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데에는 반대하는 등 공화당에 비해서는 다소 온건한 입장이다.

지난 5월 미국 재무부는 반기 환율정책보고서에서 중국 위안화가 극심하게 저평가됐다고 판단했지만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중국과의 무역 마찰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EPI에 따르면 사라진 일자리 중 77%가량이 제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고려한다면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건 '일자리 확대'라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중국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제스처를 취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 일자리와 QE3, 오바마 재선 가도 간 '함수관계'

관건은 역시 남은 2달간 경제지표, 그중에서도 고용지표가 어떠한 행보를 보이느냐이다. 고용지표 부진에 이어 소비자신용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일제히 미국 경제에 먹구름을 더하면서 오바마의 대선 가도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분석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

롬니는 벌써부터 높은 실업률 등을 들어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며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버냉키 사단이 무제한 양적완화 정책 등 강경한 대응책을 들고 나온 것은 미국 경제의 전망을 밝게 하는 것이지만, 롬니 측은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 실패에 대한 구제금융과 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출처: 브리핑닷컴 보고서 9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