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성장과 지원국의 확신이 절실
[뉴스핌=권지언 기자] 유럽중앙은행(ECB)의 국채매입 발표는 미봉책에 불과하며 유로존의 생존을 위해서는 좀 더 복잡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자 파이낸셜타임즈(FT)의 마틴 울프는 칼럼을 통해 ECB의 국채매입 조치로 시간 벌기에 불과하며, 진정한 유로존 생존을 위해서는 위기국의 확실한 성장 전망과 위기 지원이 돈 낭비가 아니라는 지원국들의 믿음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칼럼에서 울프는 지난주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내놓은 새 국채매입 프로그램인 ‘무제한 국채 매입(OMT)’ 조치가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여기에 수반되는 까다로운 이행 조건들과 독일 분데스방크의 반대 등으로 인해 유로존 생존을 완전히 보장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유로존 생존을 위해서는 회원국들로부터 유로존 존립이 각국의 이해 관계에 득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단기적 경기 전망부터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CB는 올해 유로존 성장률을 -0.6%~-0.2% 수준으로 내다보고 있고 내년은 -0.4%~1.4%를 전망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독일을 중심으로 ECB의 개입이 초인플레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고, 위기국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한편, 울프는 다가올 독일 헌법재판소의 유로 구제기금 합헌여부 판결과 네덜란드 총선 등이 유로존 붕괴 리스크를 줄여줄 수는 있겠지만, 위기국이 확실한 성장 전망을 갖는 동시에 지원국들이 지원에 대한 확신을 갖기 전까지는 유로존 미래를 안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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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