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전문가 한목소리…정책 집중을 위한 조직 주문
[뉴스핌=배군득 기자] 올해 초부터 제기된 IT전담부처 설립 등 ICT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학계, 산업계, 정치계 등에서 주요 이슈로 자리잡으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존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ICT 관련 전문가들은 분산된 ICT 산업 정책을 한데 모아 정책을 수립하는 이른바 ‘전담부처’ 설립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의 ICT 조직을 한데 묶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며 현 방송통신위원회 체제로는 ICT 산업을 발전시킬 수 없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출범 4년만에 다시 방송과 통신이 분리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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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정치계, 산업계 등에서 ICT 전담부처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대부분 제기되는 주장은 현재 4개부처로 분산된 업무를 통합하는, 이른바 방통위 해체를 골자로 하고 있다. <자료=송희준 교수> |
11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출범식을 가진 ‘ICT 대연합’은 전직 체신부와 정통부 장관 11명 등 전현직 ICT 공직자 27명이 고문으로 참석해 ICT 전담부처 설립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ICT 산업 종사자들은 정부 내에 ICT 생태계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종합적인 정책역량을 구비해야 한다며 전담부처 설립 당위성을 주장했다.
ICT 대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ICT 전 생애주기를 통합적 시각에서 조망하고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정책에 대해 책임지는 부처를 찾을 수 없다”며 “ICT 생태계 정책을 혁신적이고 협업적으로 추진할 통합적인 정책기능을 담당하는 정보, 방송, 통신 전담부처 신설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대호 인하대 교수는 “ICT 생태계 발전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나라보다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가 우리 경제를 선도할 핵심 주력산업으로 콘텐츠 산업을 통해 새로운 ICT 생태계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희준 이화여대 교수 역시 “ICT 분야의 부처간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ICT 분야의 정부 기능과 조직을 재설계할 필요성이 있다”며 “방통위 등 4개 부처로 분산된 ICT 정책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적합한 조직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사실상 방통위 해체를 주문하고 나섰다.
정치권에서도 방통위의 정책 부재를 지적하며 전담부처 신설 필요성을 내세웠다. 권은희 의원은 지난 10일 대정부질문에서 ICT 전담부처 신설을 골자로한 내용을 질의했다.
권 의원은 “MB 정부 들어 정보통신부가 해체되면서 IT 기능이 여러 부처로 분산돼 부처간 업무 중복과 갈등이 심해지고 정책 효율성도 저하돼 국내 IT산업 성장률이 3.7%나 하락했다”며 “종합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전담부처, 즉 창의 ICT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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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