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 자체 복잡해 조사기간 오래 걸려"
[뉴스핌=최영수 기자] 최근 애플이 삼성전자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사건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특히 외국기업이 우리 기업을 공정위에 제소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고 사안 자체가 복잡해 조사기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7일 애플의 삼성전자 제소 건과 관련 "애플이 삼성전자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이유로 제소했는데, 사안 자체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국기업이 우리기업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이유로 제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안의 복잡성을 전했다.
이에 앞서 애플은 지난 6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공정위에 삼성전자를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3G 이동통신기술 표준특허를 통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공정위는 애플측이 제소한 자료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삼성전자에 소명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미국과 유럽국들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특허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공정위 제소건은 전선이 더욱 확대되는 것이서 공정위의 판단에 업계의 각별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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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