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분양가상한제 폐지’하겠다고 나섰지만 건설업계와 현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새누리당은 지난 17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개최하고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포함한 부동산정상화 대책 등을 9월 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분양가상한제는 새누리당이 한나라당 시절부터 추진해왔으며 건설업계 측에서도 폐지해야한다는 일관된 주장을 펼쳐왔다.
하지만 야당인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등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번 국회통과도 수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집값 상승 우려와 서민주거 안정을 이유로 줄곧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야당 측이 주거안정을 복지차원에서 내세우는 만큼 야당과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날 당정청 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취득세 감면 등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실상 분양가상한제 만으로 건설경기를 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다.
한편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건설업계도 이번은 시큰둥한 표정을 짓고 있다. 무엇보다 이미 예견된 대책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다고해도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며 “분양가상한제 폐지도 반길만한 일이지만 DTI규제 완화 등 후속 대책이 이어져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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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