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확대 및 재건축 부담금 부과 중지
![]() |
새누리당은 1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고위당정협의를 열었다. [사진=뉴시스] |
새누리당은 17일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들과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같은 부동산 정상화 대책은 물론 재건축 부담금 부과 중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새누리당은 '부동산 활성화'가 아닌 '부동산 정상화' 대책으로 명칭도 바꿨다.
새누리당은 분양가상한제를 줄곧 반대하고 있는 야당을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당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과거와 같이 부동산 가격이 뛸 일은 없을 것 같다"며 "민간주택의 경우 분양가 상한선을 폐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본다"고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이번 당정청 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취득세 감면 등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특히 양도세 폐지는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예상돼 향후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DTI 규제조치 완화에 대해선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들어 완강히 거부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국책사업인 인천공항 지분매각, KTX 경쟁체제도입 문제 등은 국민적 관심 큰 많큼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이날 고위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과 정부 간에 이견을 보이는 현안을 위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는 새누리당에서 황우여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를 비롯해 서병수 사무총장, 나성린 정책위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황식 총리와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김석동 금융위원장, 임채민 보건복지부·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