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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정·재계 참여 경제민주화특위 설치하자"

기사입력 : 2012년07월17일 11:53

최종수정 : 2012년07월17일 11:53

- 교섭단체 대표연설

[뉴스핌=노희준 기자]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17일 "여야정과 재계가 참여하는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해 경제민주화에 대한 전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자"고 제안했다.

[사진=뉴시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박근혜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도 경제민주화를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진정으로 경제민주화에 동의한다면, 민주당의 경제민주화 법안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경제민주화 법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키고 경제민주화 특위를 가동하자"고 밝혔다.

또한 "7월 국회부터 예결특위를 가동해 예산안의 기조와 원칙을 논의하고 함께 예산안을 만들자"고 요청했다. 2013년 예산은 새 정부의 예산으로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난 4년과 같은 기조로 설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첫 작품은 '여당은 예외'라는 특권의 잔치였다"며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해야 일류국가가 된다'는 새누리당의 말에 국민은 실소를 금치 못했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새누리당의 박근혜 의원 사당화 논란에 관해서는 "박근혜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총회에 입장하면서 '정두언 의원은 스스로 해결하고 원내대표단은 7월 국회를 마무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며 "이것이 바로 '박근혜의, 박근혜에 의한 박근혜를 위한 1인 사당'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선 "일본을 위해 국민을 속이고 평화를 무너뜨리고, 제1의 수출시장을 포기하는 한일군사협정을 즉각 폐기하라"며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국무총리와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박 원내대표의 대표연설이 끝나는 대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기 말 추진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과 KTX, 우리금융지주 매각을 두고는 "지금 이명박 정부는 털라는 비리는 털지 않고 알짜배기 국가재산만 팔아먹으려고 한다"며 "국익과 안보가 걸린 사안을 임기 말 날림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강구해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간인불법사찰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은 위원장과 위원조차 선임하지 않은 채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포함시키자'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사찰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당장 국정조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곡동 사저 게이트도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공정한 언론을 되살리는 길의 출발은 MBC 김재철 사장의 퇴진이다. 검찰은 사실상 현행범인 김재철 사장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표는 저축은행과 관련한 자신의 의혹에 대해서도 "대선을 5개월 앞두고 제1야당 원내대표인 저를 겨냥한 정치검찰의 짜맞추기 공작수사가 펼쳐지고 있다"며 "저는 어떤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이나 청탁을 받은 일이 없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정국에 영향을 미치려는 야당 공작수사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검찰이 지금 수사해야 할 것은 야당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불법대선자금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와 민주당은 어떤 공작수사에도 결코 위축되거나 굴복하지 않고 검찰을 바로 세울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국회에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경제민주화법안 처리 외에도 ▲반값등록금 실현 ▲0~2세 무상보육 재정대책 마련 ▲ 보편적 복지법안 통과 ▲ 금강산관광 재개 등 '민생과 정의, 평화를 위한 5대 긴급과제'에 대한 여야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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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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