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다음은 한국은행이 12일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관련 김중수 총재 기자간담회 전문이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두 가지 질문을 총재님께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GDP갭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 5월 금통위 의사록에는 한 금통위원분께서, 총재님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GDP갭률이 완만하게나마 확대될 것이다 상당기간, 그래서 기준금리 정상화 기조를 유지해야 된다 라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 이후에 급속도로 전망이 틀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글로벌 지표가 그만큼 악화됐다고 판단해서 그런 것인지 하나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만장일치가 안됐는데 만장일치 발표를 두고 금통위원 간에 격론이 있었다 라는 말이 있던데 그만큼 현 경기에 대해서 금통위원분들끼리 인식 차가 있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    재  -  기자가 일반적으로는 정확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사람이 총재였다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정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일반적으로 금통위 회의를 할 때 어떤, 예를 들면 지금같이 7명인데 3:3이 됐다 그러면 제가 당연히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요.  의사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3:3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총재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아까 총재라고 유추된다는 것은 한번 그냥 짚어보신 모양인데 제가 거기에 그냥 짚어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재는 대개 일반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경우가 아니면 자기 의견을 일반적으로 피력하지 않고, majority에 같이 의견을 동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5월 금통위에서 어떤 금통위원이 얘기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떤 맥락에서 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서 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 단지 그때하고 지금하고 경제상황이 지금 5, 6, 7월이니까 두 달 지나는 동안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미국도 마찬가지지요. 

미국도 1/4분기에 1.9% 성장을 하고 2/4분기는 그것보다 좀 좋아질 것이다 하는 것이 미국의 연준도 그렇고 다 했는데 아마 나오지는 않아서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2/4분기도 1/4분기하고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생각보다 좋지 않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또 유럽의 문제도 당초에는 좀 더 이게 6월쯤 되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했는데 잡히지 않게 되고 등등 되니까 이런 면에서 성장을 보고할 때 차이가 났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제가 5월 의사록에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말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잘 기억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격론이 일어났다, 만장일치다 아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6주후에 다 보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리는 세 가지 형태의 발표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가 만장일치, 두 번째가 명백한 반대가 없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명인데 6명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또 1명이 난 동조하지는 않지만 반대는 안 하겠다, 이게 소위 영어로 말하면 컨센서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는 소수의견을 내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격론이 있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격론이고 아니고는 각자가 자기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판단에 의해서 본인이 자기 의견을 발표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실명으로 자기 의견을 남기고 싶으면 남기고 또 남기고 싶지 않으면 안 남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뭐 격론, 왜냐면 남의 의견을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그게 독립성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서 각자 의견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전체가 의견이 모아지면 의견이 모아진 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더라도 조금 시간을 기다리시면 아마 명확하게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보실장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질    문  -  오늘 기준금리 인하가 국제적인 공조체제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되는지, 그리고 중국이 한 달 사이에 두 번 금리인하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경기판단 면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정책을 각 나라가 정할 때 국제공조를 해가지고 같이 하자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겠지요.  그러나 한 마디로 서로 같은 시각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오픈 매크로라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거시경제학에서 개방 거시경제학을 얘기할 때 과거에는 경제가 폐쇄됐으면 자기 나라의 정책이 효과를 나타냈습니다만 지금은 경제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한 나라만 특정한 정책을 취한다고 그러면 그 효과가 다 소위 영어로 말하면 leak out, 이걸 뭐라고 그러나, 다 유출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G20에서 이번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제공조를 강조해왔던 것은 사실인 것이고 특히 국제공조가 필요한 것은 정부의 재정정책 같은 데서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각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에 재정은 일단 열려져 있는 것은 아닌 거거든요.  그러나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재정에 비해서는 훨씬 개방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 협의해서 여기도 올리고 저기도 올리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제가 앞에 질문에서 답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나 한 나라의 금리수준이라는 것이 다른 나라의 변화에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대로 가겠다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특히 자본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야말로 마이웨이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지금 최근의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본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이 많이 어떤 형태로 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게 되고, 오늘 아침에 브라질이 50bp 내린 것이나 아까 얘기했지만 기자가 얘기한 중국이나 ECB나 영국이나 다 이런 나라들의 가는 방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글로벌 사회에서 우리도 거기에 어느 정도는 그런 여건들을 고려를 하고 있다, 그러나 공조라는 것을 무슨 공식화시켜서 공조했다 볼 수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보느냐, 중국은 며칠 후면 발표를 한다니까 그때 보시는데 두 가지 설이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여러분들이나 경제주체들의 기대치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FOMC를 보더라도 지금 성장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높다 낮다 이렇게 표현하지 성장이 높다 낮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경제를 여러분들이 8%보다 더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8% 나오면 높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고, 지금 여러 가지 세계 경제가 어렵고 또 중국 같으면 유럽에 수출하는 비중이 전체에서 18.8%가 되고 우리한테 비하면 거의 두 배에 달하기 때문에 훨씬 많이 영향을 받으니까 그 정도면 선방했다 보시는 분은 또 선방했다고 볼 겁니다.

경제가 그런 의미에서 심리가 중요하다는 것인데, 제가 지금 남의 나라의 성장 전망에 대해서 그 정도면 좋다 나쁘다 말 할 수는 없고, 과거에 예상했던 것 보다는 그렇게 좋아지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중국의 정부당국이 7.5%를 얘기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8%를 얘기하고 있고 그 사이에서 어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자체는 가지 않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 보다는 결코 높은 수준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한테 상당히 시사하는 점이 많고, 더 한마디만 제가 첨언을 한다고 그러면 중국이 수출을 위주로 해서 성장을 같은 8% 할 때와 내수위주로 8% 성장을 할 때에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은 수출을 위주로 할 때가 훨씬 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중국과 한국 간에 긴밀한 경제관계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은 중국이 내수를 위주로 하면 우리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나 단기, 중기적으로는 우리와 중국 간의 관계를 볼 때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것의 거의 반이 제3국으로 수출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관계를 볼 때 중국이, 우리는 최종소비재를 수출하는 것이 많지 않다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좀 더 우호적이지 않은 형태로 움직일 여지는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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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